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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제목 |
진폐근로자가 회갑연에서 음주 및 식사후 사망한 경우 |
| 문서구분 |
재보 - 01254-12606 |
회신일자 |
1990.09.08 |
| 질의내용 |
당소관내 태영광업소 소속 진폐근로자 갑(76)세의 진페증으로 인한 사망인정 여부.
1. 분진경력 : 2년 3개월 대전광업소 : '71. 8. 1∼'72. 8. 7 태영광업소 : '74. 5 ∼ '75. 9
2. 병력사항 : '81.3.26 초진 〔3형(3/2), 경미 11급〕
3. 사망경위
'91.5.6 상기인은 처의 환갑잔치에서 점심 및 음주를 한 후 갑작스럽게 혼수상태를 일으켜 안동 ㅇㅇ병원에 입원〔진료소견은 뇌졸중(뇌경색증) 고혈압, 진폐증으로 나타남〕하였으나, 치료불능 판정으로 퇴원후 자택에서 '90.5.9 07:00경에 사망함.
장성병원의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직접사인은 뇌저산소증, 중간선행사인은 세기관지염 및 페설유화, 선행사인은 진폐증으로 판명됨.(태백지방노동사무소장) |
| 회신내용 |
태영광업소 소속근로자 갑은 '81년과 '86년에 실시한 진폐정밀진단결과 진폐증에 의한 장해등급 11급으로 진단된 바 동 근로자는 회갑잔치에서 음식물과 술을 섭취한 후 발병하여 사망하였고, 안동 성모병원의 진단서와 임상기록에는 뇌졸중(뇌경색증), 고혈압, 진폐증으로 기술되어 있으며 사체부검은 폐와 심장에 대한 소견뿐이고 음식물 섭취와 관계될 수 있는 장기에 대한 소견은 전혀 기술되어 있지 않으며, 또한 사체 검안서상 직접사인을 뇌저산소증으로 기재하였으나 동 검안서를 발급한 의료기관에서는 혈액가스분석을실시하지 않았으므로 저산소 증의 사인은 객관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진폐로 인한 사망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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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험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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