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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진폐근로자의 사업주의 확인
문서구분	보상 - 1458.7-31908	회신일자	1982.11.15

질의내용

ㅇㅇ양회공업(주) 동해공장 퇴직 근로자 갑은 1969년 상기 공장에 용접공으로 입사하여 계속 근무중 1981.3.15 의원 사직한 후 동 공장 하청회사인 xx기계공업(주) 동해 출장소에 용접공으로 수개월간 근무한 후 퇴직하였으나 퇴직 후 진폐증이 발견되어 진폐 요양 신청을 하고자 하는 중 ㅇㅇ양회공업(주) 동해공장 재직시인 1977년도 건강진단 결과 “폐질환의증 및 섬유증식증”의 진단을 받은 바 있음이 밝혀져 질의함.
(갑설) 섬유증식증도 진폐증의 일종이므로 법무부 유권해석(8523. 1965.6.9)에 의하면 규폐증의 의학적 진단에 의하여 발생되었다고 확인될 당시 사업주가 보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였으므로 ㅇㅇ양회공업(주) 동해공장의 사업주 확인을 받아 진폐요양 신청 하여야 한다.

(을설) 섬유 증식증은 진폐증이 아니므로 최종 종사 사업장인 xx기계공업(주) 동해출장소의 사업의 확인을 받아 진폐요양 신청하여야 한다.(강릉지방사무소장)

회신내용

진폐증의 흉부 x-선 사진상 나타날 수 있는 주요 현상의 하나가 섬유화 변화라는 의학적인 소견이며, 또한 진폐증은 다년간(3∼5년)분진 작업장에 종사함으로써 발생되는 질병임을 감안할 때 갑의 진폐요양 신청서상의 확인의무는 ㅇㅇ양화공업(주) 동해공장에 있다고 봄이 타당함.

산재보험관련

산재기준 (302)	배상·보상급여 (333)	보험적용대상 및 가입자 (88)
산재보험 성립·소멸 (21)	산재보험 사업분류 (46)	보험료 및 보험요율 (37)
가산금·연체금 (24)	보험급여 및 급여기준 (12)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128	진폐요양신청서상 확인 사업장	보상 - 1455.6-1401	450

127	진폐요양 신청서상 사업주 확인	보상 - 1458.7-11466	479

126	진폐요양 신청가능 여부	보상 - 1455.	484

125	진폐보상을 받은 후 타회사에 재취업중 재요양시 사업장 소속결정여부	보상 - 1458.7-1259	444

124	진폐발생 시기 결정에 관한 사항	보상 - 1458.	394

	진폐근로자의 사업주의 확인	보상 - 1458.7-31908	406

122	진폐근로자가 회갑연에서 음주 및 식사후 사망한 경우	재보 - 01254-12606	401

121	진폐근로자 휴업급여	보상 - 1458.7-2017	461

120	진폐근로자 평균임금 산정특례 원칙	보상 - 32564-4878	518

119	진폐근로자 평균임금 산정특례	보상 - 32540-6663	557

118	진폐근로자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보상 - 1458.7-16245	447

117	진폐근로자 평균임금 산정	보상 - 32540-13304	496

116	진폐근로자 등급변경시 장해 선급금의 재청구 여부	재보 - 01254-8359	394

115	정밀진단 기간에 대한 휴업금여 지급여부	보상 - 1458.	466

114	임금대장 보존기간이 경과되어 자료가 없는 진폐환자의 평균임금	보상 - 32540-14137	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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