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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진폐발생 시기 결정에 관한 사항
문서구분	보상 - 1458.	회신일자	1982.12.07

질의내용

A광산에 근무한적 있는 근로자 갑이 퇴직후 B광산에 근무하다가 진폐증이 발견되어 요양코자 하나 업무관계가 애매하여 문의합니다.
1. 근로자 갑이 B광산에 입사로부터 모든 근무관계는 소멸된 것으로 보며(A광산)

2. B광산에 채용당시 건강진단 유무와 관계없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될 것으로 봐야 되며

3. 산재보험에 이상이 있다면 본인이 책임져야 하며 보험에는 제외되는 것으로 사료됨.

회신내용

진폐증은 분진작업에 계속 종사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직업성 질병으로, 각인의 체질과 작업장의 종류 등에 따라 그 발생시기를 달리하기 때문에,
동 질병의 발생시기는 진폐증이 의학적 진단에 의하여 처음 발생되었다고 확인될 당시의 사업주가 재해보상 책임을 져야 함.

산재보험관련

산재기준 (302)	배상·보상급여 (333)	보험적용대상 및 가입자 (88)
산재보험 성립·소멸 (21)	산재보험 사업분류 (46)	보험료 및 보험요율 (37)
가산금·연체금 (24)	보험급여 및 급여기준 (12)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128	진폐요양신청서상 확인 사업장	보상 - 1455.6-1401	451

127	진폐요양 신청서상 사업주 확인	보상 - 1458.7-11466	480

126	진폐요양 신청가능 여부	보상 - 1455.	484

125	진폐보상을 받은 후 타회사에 재취업중 재요양시 사업장 소속결정여부	보상 - 1458.7-1259	444

	진폐발생 시기 결정에 관한 사항	보상 - 1458.	395

123	진폐근로자의 사업주의 확인	보상 - 1458.7-31908	406

122	진폐근로자가 회갑연에서 음주 및 식사후 사망한 경우	재보 - 01254-12606	401

121	진폐근로자 휴업급여	보상 - 1458.7-2017	461

120	진폐근로자 평균임금 산정특례 원칙	보상 - 32564-4878	518

119	진폐근로자 평균임금 산정특례	보상 - 32540-6663	557

118	진폐근로자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보상 - 1458.7-16245	447

117	진폐근로자 평균임금 산정	보상 - 32540-13304	496

116	진폐근로자 등급변경시 장해 선급금의 재청구 여부	재보 - 01254-8359	394

115	정밀진단 기간에 대한 휴업금여 지급여부	보상 - 1458.	467

114	임금대장 보존기간이 경과되어 자료가 없는 진폐환자의 평균임금	보상 - 32540-14137	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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