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근로자 평균임금 산정원칙1.
재직중 진폐에 이환된 경우 :
1) 일반근로자와 간이 진폐로 진단된 날 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산출하고
2) 통상임금 변동이 있을 때는 1)의 평균임금을 이에 따라 개정하고
3) 산재보험법 제9조 제6항,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3에 따른 매월노동통계 조사보고서를 기준으로 한 임금과 비교하여 높은 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2. 퇴직은 하였다 하더라도 본인의 평균임금을 위한 기초자료가 있을 경우 :
1) 퇴직한 날의 평균임금을 산출하고
2) 통상임금 변동이 있을 때는 1)의 평균임금을 이에 따라 개정하고
3) 산재보험법 제9조 제6항,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3에 따른 매월노동통계 조사보고서를 기준을 한 임금과 비교하여 높은 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3. 퇴직한 근로자이며, 원소속 사업장의 휴업, 폐업 또는 당해근로자 퇴직에 따라 본인의 임금자료가 멸실된 경우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0조의3 제2항이 규정한 바와 같이 매월 노동통계조사보고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4. 유의사항
가. 퇴직근로자 평균임금 산정업무 처리규정(제66호)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0조의 3 제2항의 규정한 전기 제3항 근로자의 경우에는 배제되는 것이니 바로 특레를 적용하여야 함. (퇴직 당시 동종근로자 통상임금의 평균액을 평균임금으로 보는 사레가 없도록 할 것)
나. 산재보험법 제9조 제6항의 특례는 최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1회만 적용하고 추후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있을 때는 이 평균임금 (특례를 적용한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개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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