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무더운 여름날인데도 노고가 많으십니다.
건전한 사회 신용있는 사회가 되어야 하는데도 일부 책임없는 업체가 있어 해결방법을 자문해보고자 문의드립니다.
아파트 발코니 샷시를 약 2년전에 시공을 했는데, 비만오면 빗물이 새어 들어 오는 것이었습니다.
자세히 알고보니 마무리공사(샷시 하단부에 틈새가 크므로 실리콘 처리를 하지 않았음 - 당초부터 부실시공)를 하지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인지 타일공사 한 것까지 고정이 안되어 곧 흘러내릴 지경이 되었습니다. 7월 하순부터 수리해 달라고 연락을 취했더니 한번 와서 보고는 한나절에 할 일이 아니라며, 내일 내일 계속 미루어 벌써 한 달이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사 계약한 업체는 따로 있고(처음에 판매원이 가정 방문상담으로 계약) 시공업자가 따로 있는 것입니다. 해서 당초 계약 업체로 전화하면 시공업자에게 떠 넘기고, 시공업자는 계속 보수 약속날짜를 어기며 차일 피일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총 공사금액 : 205만원, 당초계약금(계약업체) 10만원, 잔금(시공업체) 195만원, 하자보수기간은 2000. 9. 9일자로 만료된다고 되어 있는데, 더 이상 전화상이 아니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될 시점이라고 판단되어 아래사항을 문의 드리오니 답변을 빠른 시일 내에 꼭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첫째 계약 후 하도급을 하는 상기와 같은 행위는 불공정 거래등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다른 법적 위반사항은 없는지요?
그리고 원 계약자와 하도급업자의 책임한계는 어디까지 인지요?
둘째 하자보수기한내 하자보수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공사대금 전액을 환불 받을수 있는지요?
환불 받을 경우 처리절차는 어떤지요? |
하도급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