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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하도급 최저가 낙찰자 선정에 대한 질의
문서구분 공정거래 - 회신일자 2000.08.02

질의내용
하도급 경쟁입찰 시 현장 설명을 통하여 최저가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기로하고 입찰 시 최저가격으로 입찰을 하였으나 원청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3위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 하였을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여부.

회신내용
귀하의 질의내용은 공정거래법과는 관계없는 사항으로서 원청자의 비리 등과 관련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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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관련
하도급관련법령·적용범위 (57)물가변동관련 (75)부당 대물변제 (7)
부당수령거부금지·수령증교부· 검사기준 (8)부당하도급대금결정금지·물품강제매매금지 (22)서면교부 및 서류보존 (6)
공동도급공사 하도급 (16)하도급 계약이행 (27)저가하도급 및 하도급위반 (30)
선급금지급의무 (29)원도급자의 의무준수사항 (13)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49)
하도급대금의 지급 및 직접지급 (106)기타상담사례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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