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처와 도급계약 시 개정된 회계예규(2200.04-104-7, '98.8.10)가 적용되지 않고 발주처가 하도급 저가 심사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의 일부로 계약이 되었음(계약일 1999년 3월 5일).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공사를 당해 전문공사업자에게 하도급 하는경우 발주처와 계약서상의 저가 하도급 심사의무를 지켜야하는지 의 여부, 계약서일부 인용 제39조 하도급의 승인 등,
1.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다만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공사를 당해 전문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에 대한 통지로 갈음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책임을 져야한다.
3. 계약담당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로 부터 하도급계약에 대한 승인요청 또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하도급계약금액이 하도급하고자 하는 부분의 산출내역서상의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88미만(부대입찰에 의한 공사는제외)인 때에는 당해 하도급계약 내용을 심사하여 당해 공사의 적정한 이행이 되지 아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 또는 통지일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는 발주자가 당해 하도급 공사의 성질,이행의 난이도 공사량의 다과 및 하도급계약 체결방법등을 종합하여 심사할수 있다.
5,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담당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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