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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불공정 하도급에 관한건
문서구분	공정거래	회신일자	1999.07.19

질의내용

건설공사 하도급시 수급자가 88%미만의 견적을 제출 시 계약을 체결하여도 하도급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예, 해당공사 도급내역금액이 100원인데 수급인이 10원으로 견적을 제출하여 계약을 체결 했다.)

회신내용

ㅇ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함)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금지)제1항에서는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목적물과 동종 또는 유사한 것에 대하여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거나 하도급 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와 함께 동 조 제2항 및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등에 구체적인 위반행위의 유형을 규정하고 있음.

ㅇ 그리고 저가하도급과 관련하여 「원도급계약의 일정비율」과 같은 별도의 일률적인 기준은 설정하고 있지 않음.

※ 상세한 내용은 우리위원회 홈페이지 "법령정보/법령조회/하도급관계법령"난을 참고하시기 바람.

하도급관련

하도급관련법령·적용범위 (57)	물가변동관련 (75)	부당 대물변제 (7)
부당수령거부금지·수령증교부· 검사기준 (8)	부당하도급대금결정금지·물품강제매매금지 (22)	서면교부 및 서류보존 (6)
공동도급공사 하도급 (16)	하도급 계약이행 (27)	저가하도급 및 하도급위반 (30)
선급금지급의무 (29)	원도급자의 의무준수사항 (13)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49)
하도급대금의 지급 및 직접지급 (106)	기타상담사례 (7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233	샤시 하자보수 지체 및 계약자와 시공자 별개의 건	공정거래	778

232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공정거래	740

	불공정 하도급에 관한건	공정거래	634

230	법규 저촉 여부 질의	공정거래 -	587

229	대금지불관련 도급계약과 하도급계약조건이 상이할 경우	공정거래	656

228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1993-5호 내용 문의	공정거래 -	532

227	공정거래위원회 벌점관리에 대하여	공정거래	667

226	공사대금 지연에 따른 문의	공정거래	893

225	건설 하도급 불공정거래를 단속하고 있나요	공정거래	630

224	하도급저가 심사제도에 관한 질의건	공정거래 -	801

223	하도급 최저가 낙찰자 선정에 대한 질의	공정거래 -	674

222	저가하도급계약 통보에 대한	공정거래	685

221	저가하도급 위법여부	공정거래	686

220	저가입찰 방지를 위한 차액보증금 징수에 관하여	공정거래 -	600

219	계약금액대비 건설하도급의 적정비율(88%?)	공정거래 -	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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