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개 요
SUPERVISION(S/V) FEE 및 DOCUMENT(D/C) FEE 지급관련 하도급계약조건이 아래와 같이 상이함.
※S/V(감독용역비) FEE: 목적물 납품후 운행방법 및 성능합격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최종 시운전TEST시 파견되는 기술인력비로서 총계약금액의 보통2~3%임.
※D/C(제출도서비) FEE: 납품한 목적물에 대한 설계도면등을 책자로 정리, 납품하는 비용으로서 보통 총계약금액의 1~2%임
--- 아 래 ---
■도급 계약: 기기완납 후 계약대금 100%지불(총계약금액=기기대금)
※S/V,D/C는 기기완납과 동시에 대금수령후 발주자의 요청에
의거 이행
■하도급계약: 기기대금과 S/V,D/C FEE를 분리후 각각 납푸 및 이행완료 후 지불(총계약금액=기기대금+S/V,D/C FEE)
※S/V와 D/C FEE를 분리하는 사유 도급계약에 맞추어 S/V,D/C FEE를 기기납품 시 지급하고 일정기간(보통6개월) 후 최종 시운전TEST시 S/V,D/C를 이행할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요청한다면 비협조적으로서 원사업자는 사업수행에 많은 애로가 있음.
나.질의 사항
상기 하도급계약의 경우 S/V,D/C FEE를 분리하고 이행완료 후 지불한다면 발주자로부터 수령한 날로부터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날까지의 기간만큼 해당금액(S/V,D/C FEE)에 대하여 유보하였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하도급법 제13조1항과 동 조1항 1,2호와 관련 저촉여부를 질의 합니다. |
하도급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