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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1993-5호 내용 문의
문서구분 공정거래 - 회신일자 2000.05.16

질의내용
하도급대금의지급과 관련하여 어음할인율의 적용과 관련하여이견이 있고 또한 개인적으로 전문내용이 궁금하여 문의 합니다.
고시 제1998-4호와 1998-12호는 관련 전문을 구할 수 있는데 상기 고시 제1993-5는 구할 수가 없더군요.

귀 위원회의 협조를 기다립니다.

회신내용
ㅇ동 고시 제1993-5호는"원사업자가 법 제13조 (하도급대금의 지급등)제4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교부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할인율에 적용되는 할인율은연 12.5%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부칙에서 " 이 고시는 3.4.1부터 시행한다"라는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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