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A는 B라는 건설사로부터 옹벽축조 하도급을 받아 옵벽축조공사를 아래의 계약아래 건설을 실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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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사 명 :용인 R 신축 공사 옹벽공사
2. 공사 기간 : 착공 1999년 10월 29일 ~ 준공 1999년 12월 15일
3. 공사 금액 : 일금 이억삼천오백사십만원(￦235,400,000)
부가가치세 포함
4. 특약 사항 :
가. 선수금 20%,
나. 월 마감 후 익월 30일이내 지급
다. 현금결재
5. 진행 사항 :
가 선급금 : 계약후 2회에 걸쳐 42,800,000 원 수금(현금)
나. 공사완료 :1999년 12월 15일
다. 대금 청구 :
1999년 12월 기성분(1999년 11월 공사분)으로 1,55,100,000원을 청구 하였으나 60,600,000수금(현금 46,600,000, 어음 및 가계 14,000,000) 하고, 51,700,000원미수로(선급금 수금액 차감)하고 익월 말일까지 정산해 주기로 B사로 부터 약속을 받음 익월 공사완료되어 계약금액의 미수금 부분132,000,000을 재 청구 하였으나 익월 말일도 아닌 2000년 2월 3일 108,460,000결제(현금70,460,000, 어음 30,000,000 가계8,000,000) 현재 미수금23,540,000
6. 문의 사항
가. 상기결과로 볼때 건설사 B는 도급업자와의 계약 사항에서 결재부분에 대한 특약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공정거래법의 위반사유가 되는지요?
나. 만약 공정거래법에 위반이 된다면 하도급업체 A 사는 어떠한 절차를 취하여야 하는지요? |
하도급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