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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저가입찰 방지를 위한 차액보증금 징수에 관하여
문서구분	공정거래 -	회신일자	2000.04.08

질의내용

저희 회사는 정부 재투자업체로서 건설공사를 관공서로부터 원도급하여 사내협력업체에 하도급하는 과정에 지나친 저가투찰로 인하여 공사의 품질저하 및 중도포기를 막고자 공사이행보증서 징구외에 예정가격과 낙찰가격과의 차액을 현금으로 징수코자 합니다, 이러한 제도가 공정거래법에 위반이 되는지?
위반이 된다면 구체적으로 어느조항에 해당하는지 회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신내용

ㅇ 귀하가 질의한 내용은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에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ㅇ 다만,「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23조 제1항 제4호가 규정한 "거래상지위의남용에 의한 불이익 제공행위(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으나,

- 이는 시장점유율 등 원사업자의 관련시장에서의 비중이나, 당사자의 사업능력의 격차, 수급사업자의 거래처 선택의 자유 및 거래의존도, 계속적 거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하도급관련

하도급관련법령·적용범위 (57)	물가변동관련 (75)	부당 대물변제 (7)
부당수령거부금지·수령증교부· 검사기준 (8)	부당하도급대금결정금지·물품강제매매금지 (22)	서면교부 및 서류보존 (6)
공동도급공사 하도급 (16)	하도급 계약이행 (27)	저가하도급 및 하도급위반 (30)
선급금지급의무 (29)	원도급자의 의무준수사항 (13)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49)
하도급대금의 지급 및 직접지급 (106)	기타상담사례 (7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233	샤시 하자보수 지체 및 계약자와 시공자 별개의 건	공정거래	777

232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공정거래	739

231	불공정 하도급에 관한건	공정거래	633

230	법규 저촉 여부 질의	공정거래 -	587

229	대금지불관련 도급계약과 하도급계약조건이 상이할 경우	공정거래	655

228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1993-5호 내용 문의	공정거래 -	531

227	공정거래위원회 벌점관리에 대하여	공정거래	666

226	공사대금 지연에 따른 문의	공정거래	892

225	건설 하도급 불공정거래를 단속하고 있나요	공정거래	629

224	하도급저가 심사제도에 관한 질의건	공정거래 -	801

223	하도급 최저가 낙찰자 선정에 대한 질의	공정거래 -	674

222	저가하도급계약 통보에 대한	공정거래	684

221	저가하도급 위법여부	공정거래	686

	저가입찰 방지를 위한 차액보증금 징수에 관하여	공정거래 -	600

219	계약금액대비 건설하도급의 적정비율(88%?)	공정거래 -	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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