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하도급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6항에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의 수령일부터 60일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한 날 이후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목적물의 수령일부터 60일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ㅇ 하도급법 제11조(부당감액의 금지) 제1항에서는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하도급대금을 목적물수령일로부터 60일이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하도급법위반이 되며,
- 공사물량이 계약내역보다 많은 경우 추가물량에 대하여는 변경계약 등을 통해 증액 받아야 할 것이며, 하도급대금의 총액은 그대로 두고 납품수량을 증가시키거나 하도급계약 후 추가위탁이 있었음에도 원계약금액만을 지급하는 경우 등은 하도급법 제11조(부당감액의 금지)에 해당하여 하도급법위반이 될 소지가 있음.
ㅇ 한편, 하도급법시행령 제5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통지) 제1항에 의하면, "법 제22조(위반행위의 신고 등) 제1항에 의하여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인의 성명·주소, 피신고자의 성명 또는 명칭(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한다), 위반행위의 내용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 바람 끝.
|
하도급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