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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이런 경우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되는지요?
문서구분	공정거래 -	회신일자	2000.07.11

질의내용

도급계약조건상 설계변경/물가변동에 관련없이 계약금액을 고정한 공사를 하도급하였을 때 설계변경 또는 물가변동이 발생하여도 고정하도급 계약금액으로만 지불할 경우 이는 불공정거래인지요?

회신내용

ㅇ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함)은 강행규정으로 당사자간의 합의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ㅇ 하도급계약 체결 후 원사업자의 지시 등에 의하여 추가 공사분이 발생한 사실이 입증된다면

- 발주자로부터 원사업자가 설계변경 등으로 지급 받았는지를 불문하고 수급사업자에게 추가소요금액을 반영해 주어야 할 것임.

ㅇ 한편, 물가변동과 관련하여 하도급법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제1항에 "원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에 발주자로부터 경제상황의 변동 등의 이유로 추가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동일한 사유로 목적물의 완성에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때에는 그가 받은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하며, 발주자로부터 감액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경제상황의 변동 등의 이유로 추가금액을 받지 못한 경우 하도급계약금액의 조정여부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될 수 있는 사항 임.

*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은 구체적 사실관계가 밝혀지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답변이므로 추후 사건화하였을 경우 우리 위원회를 기속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하도급관련

하도급관련법령·적용범위 (57)	물가변동관련 (75)	부당 대물변제 (7)
부당수령거부금지·수령증교부· 검사기준 (8)	부당하도급대금결정금지·물품강제매매금지 (22)	서면교부 및 서류보존 (6)
공동도급공사 하도급 (16)	하도급 계약이행 (27)	저가하도급 및 하도급위반 (30)
선급금지급의무 (29)	원도급자의 의무준수사항 (13)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49)
하도급대금의 지급 및 직접지급 (106)	기타상담사례 (7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169	하도급법 위반여부	공정거래	797

168	하도급대금의 어음지급에 관하여	공정거래	1075

167	하도급대금 결정 시의 부당여부	공정거래 -	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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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하기 사항이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에 해당되는지 유무	공정거래	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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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경우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되는지요?	공정거래 -	680

161	운반거리에 따른 하도급단가 조정에 대한 질의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919

160	수급인의 일방적 변경	공정거래 -	669

159	부대입찰 하수급업체의 부도에 따른 하수급업체 변경에 관하여	공정거래 -	740

158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에 대하여	공정거래 -	653

157	물품의 구매강제금지 조항에 대해	공정거래 -	817

156	공사잔금에 대하여	공정거래	779

155	고용보험법 및 부당감액의 금지 관련 질의	공정거래 -	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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