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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공사잔금에 대하여
문서구분	공정거래	회신일자	2000.06.07

질의내용

.공사대금 유보에 대한 질의내용 입니다.
.발주처: A사 (대금지급조건 2개월 1회 45일자 어음)

.도급자: B사 (A사와 30억원 계약)

.하도급: C사 (B사와 29억원 계약)

B사는 2월말 공사 완료하여 3월31일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A사는 3월 어음발행시 잔금 10억원 중 10%을 공제하였고, 공제액은 5월 15일자 어음만기지 현금으로 지급키로 하였으나 아직까지 미 지급된 상태임.

A사의 미 지급사유는 준공시점 보완공사 부문이 완결될때 까지 유보시키겠다는 이유임.(B사는 C사에 대금지급 완료)

.A사가 B사에게 잔금 미 지급에 대한 공정거래 위반 여부

.B사가 5/15일 이후 지연이자(12.5%)을 A사에 요청할수 있는지.

.B사가 취해야할 내용(법적근거 또는 방법)

회신내용

ㅇ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하도급거래를 적용대상으로 함.
- 귀하의 질의내용은 발주처와 원사업자간의 거래에 관한 것으로 이는 우리 위원회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님.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은 구체적 사실관계가 밝혀지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답변이므로 추후 사건화하였을 경우 우리 위원회를 기속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하도급관련

하도급관련법령·적용범위 (57)	물가변동관련 (75)	부당 대물변제 (7)
부당수령거부금지·수령증교부· 검사기준 (8)	부당하도급대금결정금지·물품강제매매금지 (22)	서면교부 및 서류보존 (6)
공동도급공사 하도급 (16)	하도급 계약이행 (27)	저가하도급 및 하도급위반 (30)
선급금지급의무 (29)	원도급자의 의무준수사항 (13)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49)
하도급대금의 지급 및 직접지급 (106)	기타상담사례 (7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169	하도급법 위반여부	공정거래	796

168	하도급대금의 어음지급에 관하여	공정거래	1075

167	하도급대금 결정 시의 부당여부	공정거래 -	691

166	하도급거래 시 부당감액의 금지에 관한 건	공정거래 -	723

165	하도급 88%미만계약에 관한건	공정거래	722

164	하기 사항이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에 해당되는지 유무	공정거래	822

163	이럴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정거래	658

162	이런 경우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되는지요?	공정거래 -	679

161	운반거리에 따른 하도급단가 조정에 대한 질의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918

160	수급인의 일방적 변경	공정거래 -	669

159	부대입찰 하수급업체의 부도에 따른 하수급업체 변경에 관하여	공정거래 -	739

158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에 대하여	공정거래 -	653

157	물품의 구매강제금지 조항에 대해	공정거래 -	816

	공사잔금에 대하여	공정거래	779

155	고용보험법 및 부당감액의 금지 관련 질의	공정거래 -	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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