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의 사항이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에 해당되는지 답변바랍니다.
- 하도급내용(원사업자-수급사업자)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자재를 사급(유.무상)하고, 설비를 대여한 상태 에서 조립하여 원사업자에게 납품하는 형태(임가공)
- 기존A업체와 신규 B업체에 대해 차등단가가 가능한지
1) 차등단가 적용 가능 사유
- 임가공업의 특성상 인원의 작업 숙련이 제일 중요한데, 신규업체라 초기에는 작업숙련도가 떨어지므로 생산성이 낮아 기존업체와 차등적용 필요
- 단가산정시 INDEX(생산하는데 걸리는시간)X가동율XYIELD기준으로 산정하므로 기존업체보다는 초기에 높은 단가(원가) 산출
- 초기 몇개월만 기존업체보다 높은 단가 인정하고 몇개월후에는 기존업체와 동일단가 적용.
- 대여설비의 index는 기존업체에 비해 신규업체 설비가 높음.
- 거래수량은 기존업체가 신규업체보다 많음.
2) 차등단가 적용 불가사유
- 대금지급조건 동일, 작업난이도 동일(동일관종,동일품번)한 상태에서 인원의 숙련도(INDEX)와 가동율 및 Yield차이로 차등단가를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느냐는 견해
- 차등단가(신규업체가 기존업체에 비해 높은단가로 납품)를 적용한 상태에서 A관종 현재 거래수량이 25만개인데, 기존업체가 다 생산할 수 있는 물량(거래수량)인데, 신규업체로 물량배분이 신규업체가 가령 현재 3만개에서 10만개 ULL CAPA로 가고 기존업체가 25만개 물량에서 15만개 물량으로 감소된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지,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1).2)번사항을 볼 때, 차등단가적용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잘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상세한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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