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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에 대하여
문서구분 공정거래 - 회신일자 1999.07.20

질의내용
불철주야 공정거래를 위해 애쓰시는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저는 의류제조업체의 감사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회사원입니다.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한 내용 중 부당한 하도급대금 지급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저희 회사는 원사업자로부터는 전액 현금으로 결제받고 있으나 하도급업체에게는 하도급대금으로 어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하도급 지급방법이 공정거래법을 위반 한것인지 알고자 합니다. 바쁘신 줄 알고있지만 저의 질의에 신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회신내용
1999.4.1 이후 위탁한 하도급거래분 부터는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급지급비율을 유지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함.
자세한 내용은 "법령정보/법령조회/하도급관계법령/고시.지침" 중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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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관련법령·적용범위 (57)물가변동관련 (75)부당 대물변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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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169   하도급법 위반여부 공정거래 797
168   하도급대금의 어음지급에 관하여 공정거래 1076
167   하도급대금 결정 시의 부당여부 공정거래 - 692
166   하도급거래 시 부당감액의 금지에 관한 건 공정거래 - 726
165   하도급 88%미만계약에 관한건 공정거래 723
164   하기 사항이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에 해당되는지 유무 공정거래 823
163   이럴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정거래 659
162   이런 경우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되는지요? 공정거래 - 680
161   운반거리에 따른 하도급단가 조정에 대한 질의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919
160   수급인의 일방적 변경 공정거래 - 671
159   부대입찰 하수급업체의 부도에 따른 하수급업체 변경에 관하여 공정거래 - 741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에 대하여 공정거래 - 654
157   물품의 구매강제금지 조항에 대해 공정거래 - 817
156   공사잔금에 대하여 공정거래 779
155   고용보험법 및 부당감액의 금지 관련 질의 공정거래 - 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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