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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하도급대금 결정 시의 부당여부
문서구분	공정거래 -	회신일자	1999.09.02

질의내용

`98년 10월 10일에 원도급계약을 체결하고 `99년 1월 10일에 하도급 계약을 체결함.
1. "원도급 계약당시의 노무비>하도급 계약당시의 노무비"인 경우, 하도급 계약 시(`99)의 노무비는 "원도급계약 당시 정부노임단가 (`98)"와 "하도급계약 당시 정부노임단가(`99)"중 어느 것을 적용해야 하는지?

2. "원도급 계약당시의 노무비<하도급 계약당시의 노무비"인 경우, 하도급 계약 시(`99)의 노무비는 "원도급계약 당시 정부노임단가 (`98)"와 "하도급계약 당시 정부노임단가(`99)"중 어느 것을 적용해야 하는지?

이 두가지의 경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ㅇ하도급계약당시의 정부노임단가에 관계없이 하도급계약당시에 수급사업자가 제출한 하도급내역서상의 노무비를 토대로 이루어진 단가와 그 내용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임.

하도급관련

하도급관련법령·적용범위 (57)	물가변동관련 (75)	부당 대물변제 (7)
부당수령거부금지·수령증교부· 검사기준 (8)	부당하도급대금결정금지·물품강제매매금지 (22)	서면교부 및 서류보존 (6)
공동도급공사 하도급 (16)	하도급 계약이행 (27)	저가하도급 및 하도급위반 (30)
선급금지급의무 (29)	원도급자의 의무준수사항 (13)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49)
하도급대금의 지급 및 직접지급 (106)	기타상담사례 (7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169	하도급법 위반여부	공정거래	797

168	하도급대금의 어음지급에 관하여	공정거래	1075

	하도급대금 결정 시의 부당여부	공정거래 -	692

166	하도급거래 시 부당감액의 금지에 관한 건	공정거래 -	725

165	하도급 88%미만계약에 관한건	공정거래	723

164	하기 사항이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에 해당되는지 유무	공정거래	823

163	이럴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정거래	659

162	이런 경우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되는지요?	공정거래 -	680

161	운반거리에 따른 하도급단가 조정에 대한 질의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919

160	수급인의 일방적 변경	공정거래 -	669

159	부대입찰 하수급업체의 부도에 따른 하수급업체 변경에 관하여	공정거래 -	740

158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에 대하여	공정거래 -	653

157	물품의 구매강제금지 조항에 대해	공정거래 -	817

156	공사잔금에 대하여	공정거래	779

155	고용보험법 및 부당감액의 금지 관련 질의	공정거래 -	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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