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수급사업자가 공급한 제품으로 인해 원사업자가 입은 손해배상문제는 양당사자가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할 성격의 문제로서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우리 위원회가 판단할 사항이 아님.
ㅇ하도급법 제11조(부당감액의 금지)제1항에서는 원사업자가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조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여서는 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 동 조 제2항 제1호는 원사업자가 위탁할 때 하도급대금을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후 협조요청 또는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를,
- 동 조 동 항 제2호는 수급사업자와 단가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한 후 합의성립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일방적으로 이를 소급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를 각각 부당감액의 예시로 규정.
- 따라서, 위탁 시 감액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라도 추후
수급사업자와 합의하여 감액조건을 정할 수 있을 것이나 이러한 감액조건을 일방적으로 소급적용하여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경우에는 동 조 동 항 제2호에 해당되어 부당감액에 해당될 소지가 있음.
ㅇ일단 결정된 계약내용을 계약대로 실행하는 것은 계약행위의 기본으로서 하도급법 제11조는 하도급대금이 계약 후에 부당하게 감액되면 직접적으로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해치게 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며, Global Purchasing의 보편화와 동 조항의 존치필요성은 무관한 것으로 판단됨.
- 참고로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불공정한 하도급거래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에 있으며, 수급사업자들은 우리 위원회에 직권실태조사 확대 실시를 계속 요구하고 있는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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