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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물품의 구매강제금지 조항에 대해
문서구분	공정거래 -	회신일자	1999.04.02

질의내용

ㅇ 원사업자가 발주처로부터 도급공사대금을 대물(콘도)변제 받아 콘도를 분양하던 중 실적이 미진하여 등록 수급사업자들에게 1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해 줄 것을 요구함.
- 수급사업자는 공사를 계속 수주할 수 있다는 원사업자와의묵시적 합의하에 위 콘도를 구입하였으나, 향후 수주가능성이 희박하므로 환매요청을 하고자 하는 바, 원사업자의 위와같은 행위가 하도급법 제5조가 규정하고 있는 구매강제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ㅇ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함) 제17조는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당한 대물변제로 하도급법 제17조에 위반되는 것임.

ㅇ 한편 하도급대금 명목으로 콘도 등 물품을 대물변제한 것이 아니고 별도로 물품을 구입하도록 한 경우에는 하도급법 적용되지 않는 것이며, 다만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1항관련 「일반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6. 거래상 지위남용"중 가호(거래상대방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될 소지는 있음.

- 강제성이 있는지 여부는 거래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 검토하여 객관적 사실을 기초로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임.

하도급관련

하도급관련법령·적용범위 (57)	물가변동관련 (75)	부당 대물변제 (7)
부당수령거부금지·수령증교부· 검사기준 (8)	부당하도급대금결정금지·물품강제매매금지 (22)	서면교부 및 서류보존 (6)
공동도급공사 하도급 (16)	하도급 계약이행 (27)	저가하도급 및 하도급위반 (30)
선급금지급의무 (29)	원도급자의 의무준수사항 (13)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49)
하도급대금의 지급 및 직접지급 (106)	기타상담사례 (7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169	하도급법 위반여부	공정거래	797

168	하도급대금의 어음지급에 관하여	공정거래	1075

167	하도급대금 결정 시의 부당여부	공정거래 -	691

166	하도급거래 시 부당감액의 금지에 관한 건	공정거래 -	723

165	하도급 88%미만계약에 관한건	공정거래	723

164	하기 사항이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에 해당되는지 유무	공정거래	822

163	이럴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정거래	659

162	이런 경우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되는지요?	공정거래 -	679

161	운반거리에 따른 하도급단가 조정에 대한 질의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919

160	수급인의 일방적 변경	공정거래 -	669

159	부대입찰 하수급업체의 부도에 따른 하수급업체 변경에 관하여	공정거래 -	740

158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에 대하여	공정거래 -	653

	물품의 구매강제금지 조항에 대해	공정거래 -	817

156	공사잔금에 대하여	공정거래	779

155	고용보험법 및 부당감액의 금지 관련 질의	공정거래 -	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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