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수행에 진력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개정('99.6.30)에 따른 법 제11조 부당감액의 금지관련 지침에 "고용보험법,산업안전보건법 등 법령에 의해 원사업자가 일정부분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공용보험료, 표준안전관리비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시키는 행위"를 부당감액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보험법 제9조(보험가입자) 5항은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 - 이하생략"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의 해석에 대하여 보험료부담 주체가 아닌 납부주체로만 규정하고 있다는 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의 내용이 납부주체만 명시하고 있다면, 고용보험법에서 별도로 사업주부담에 대한 주체가 원사업자라는 조문이 있는지? 아니면,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개정안에서 고용보험료 사업주부담 주체를 원사업자로 규정한 것인지? 여부와 함께 이 지침은 1999년 6월 30일부로 시행하고 있는데 시행기준이 하도급계약에 있어서 고용보험료 산출시점인 준공일로 기준한 것인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시점을 기준한 것인지에 대하여 명료하게 회답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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