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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제목 |
하도급에 대한 원청의횡포 |
| 문서구분 |
공정거래 - |
회신일자 |
2000-01-12 |
| 질의내용 |
안녕하세요
임광토건이라는 회사가 원청이고 토목은 한부라는곳에서 시공하고, 저는 이 한부라는 회사의 하청으로 이동군부대현장에서 창호 및 잡철공사를 하청 받아 시공하였습니다.
공사기간은 1년6개월정도 걸렸구요 다름이아니라, 원청에서는 1달10일짜리 어음으로 기성이나오는데 한부라는 저희원청에서는 평균4달짜리 심지어는 5달짜리의 어음으로 결재를 하면서 물론 시중에서 할인은 전혀안되지요.
이런 어음으로 결재를 받아가던지 아니면, 1달에 5%씩 20% ~ 25%의 할인된금액으로 현찰로 받아가라고 결재를 해줬습니다. 거기에다 10달에 준공이나고 임광에서는 마지막 공사대금을 한부보고 수령해가라고 준비까지 해놨다는데 한부에 전화를해보면 한부토건의 공사과장이 모든책임을지니 공사과장하고 해결하라고만하고 서로들 연락을 피합니다.
(마지막공사대금을 한부토건 공사과장이 임광에서 수령해야한다고 함) 이러한 결재방식과 공사대금 미 결재로인하여 저희회사는 부도일보직전입니다.
이에, 이러한 결재방식이 과연 맞는지 아니면 저희같은 하청회사도 구제 받을 수 있는지 너무도 억울해서 글로써나마 적어봅니다. 만약 구제 받을 수 있다면 저뿐만아니라 같은현장에서 일했던 다른 공정의 회사들도 저희와 똑같은 처지에 있으니 이러한 기업들의 횡포에 힘을모아 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 저희라도 앞장서보려하니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
| 회신내용 |
ㅇ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등)제1항에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납품이 빈번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제6항에서는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로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 이후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제7항에서는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 하도급대금을 60일을 초과하는 날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초과하는 날에 대한 지연이자(현재 25%)를,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만기일이 목적물의 수령일(하도급대금을 목적물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어음교부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어음할인료(현재 12.5%)를 지급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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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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