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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제목 |
원사업자의 부도발생 시 하도급 계약관계 존속여부 |
| 문서구분 |
공정거래 - |
회신일자 |
2000.02.22 |
| 질의내용 |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에 관하여 질의 합니다.
도급공사 현황(공동수급 A, B사)
00공사를 발주처로 부터 공동(A사 75%, B사 25%)으로 발주받아 A사 75%지분은 '94년도에 완료하고 B사 지분 25%를 시공중에 '99.11월경 B사 부도발생.
하도급계약 현황
1. A사 지분(75%) 시공 시('94년 완료) A사 단독으로 하도급계약 하도급대금 단독지급.
2. B사 지분(25%) 시공 시('95년 이후) B사 단독으로 하도급계약 하도급대금 지급.
현재 공사현황
1. A사는 상기와 같이 '94년도에 75%에 해당하는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B사가 25%의 지분에 대하여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상태에서 부도가 발생하여 발주처에서 도급공사 준공일(2000년7월 준공)이 시급하여 B사의 잔여공사를 A사에서 시행토록 하여 A사가 잔여공사를 시공하게 되었음.
단) B사가 A사에 공사포기 각서를 제출하면서 조건부로 현재 화의 신청 중에 있으므로 화의 개시일 까지만 시공하고 화의가 결정되면 다시 시공권을 B사에 인계 조건임.
질의)
1. B사가 하도급계약한 것을 A사가 승계하여 이행하여야 되는지요.
2. 만약 B사가 하도급계약한 업체와 시공을 하지아니하고 다른 하도급업체와 하도급 계약 시 하도급법에 저촉 되는지요.
3. 하도급 계약관계 성립은 어떤 기준 인가요.
- 발주처에 하도급신고 완료된 업체만 성립 되는지요.
- B사와 하도급계약은 체결되었으나 발주처에 신고가 되지 않은 업체도 계약관계가 성립되는지요.
- 공동 수급사 B사가 하도급계약한 업체는 계약일자에 관계없이 모두 하도급계약 관계가 성립되는 것인지요.
4. A사와 B사가 공동으로 수급한 공사의 경우 하도급 계약 시 A사, B사 공동 날인이 있어야만 공동으로 하도급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인지요. |
| 회신내용 |
ㅇ 원사업자의 부도로 승계시공하는 경우 승계시공사는 약정상의 의무는 별개로 하고,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함)상으로는 하도급계약을 승계할 의무는 없음.
ㅇ 하도급신고는 발주자와 원사업자간의 관계(건설산업기본법 등 타 법령에 의한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의무)로 하도급계약과는 별개이므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하도급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하도급법상의 하도급계약으로 될 수 있음.
ㅇ 공동수급공사의 경우에도 하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지분비율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자명의의 날인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하도급법상의 하도급 대금지급의무는 각자의 지분율에 대하여만 책임을 지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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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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