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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하도급계약 파기 가능여부 질의(긴급 응답을 요함)
문서구분	공정거래 -	회신일자	2000.09.19

질의내용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는 원도급 회사로써 공사의 일부를 모 건설회사에 하도급을 주었읍니다.

- 상 황 -

1. 하도급사의 기성검사원이 접수되면 현금으로 기성을 지급하고 있읍니다.

2. 하도급 회사에서는 하도급 대금을 시공참여자들에게 2~4개월씩 관례적으로 지연지급하고 일부는 누락시켜 하도급사의 시공참여자들에게서 민원이 접수되고 있으며,

3. 하도급사에서 과거 저희회사와 관계없는 타 회사로부터 하도급 받아 시공한 공사대금 미불로 저희회사에 지속적으로 법원으로부터 채권가압류 및 해지가 반복되고 있으며, 지속적인 가압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가압류 문의전화가 빈번함)

4. 잔여공사금액에 대하여 직불조치코자 하여도 저희공사와 관계없이 채권가압류 되어 하도급사의 시공참여자들에게 직불이 않되고 있읍니다.

- 질 의 -

1. 하도급사의 시공참여자들에 대한 2~4개월의 미불 및 누락과 채권가압류를 사유로 계약해지를 하여도 법적으로 가능한지 여부.

2. 가능하다면 가압류 상태에서도 계약해지가 가능한지 여부

3. 가압류 부분의 처리 문제는(원도급사와 관계없는 채권가압류여도 원도급사가 떠 안아야 되는지)어떻게 되는지, 상기와 같은 상황으로 질의드렸읍니다.

바쁘시더라도 조속히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ㅇ 하도급법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원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을 임의로 취소 또는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원칙적으로 원사업자는 발주를 취소하여서는 안될 것이나,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의 이행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한 후 계약서 등에서 정한 소정의 절차를 거쳐 해지할 수 있을 것임.

ㅇ 다만, 하도급채권의 가압류사실이나 장비대, 인건비의 미불 등의 사실만으로 당연히 하도급 계약의 해지사유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며,

-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 여부에 대한 판단은 계약목적 달성이 가능한지 여부 등 구체적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ㅇ 또한, 하도급대금지급채무가 가압류된 경우의 처리방법에 관하여는 하도급법에서 특별히 정한 바는 없으나, 원사업자로서는 민사상의 공탁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를 면할 수 있을 것임.

하도급관련

하도급관련법령·적용범위 (57)	물가변동관련 (75)	부당 대물변제 (7)
부당수령거부금지·수령증교부· 검사기준 (8)	부당하도급대금결정금지·물품강제매매금지 (22)	서면교부 및 서류보존 (6)
공동도급공사 하도급 (16)	하도급 계약이행 (27)	저가하도급 및 하도급위반 (30)
선급금지급의무 (29)	원도급자의 의무준수사항 (13)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49)
하도급대금의 지급 및 직접지급 (106)	기타상담사례 (7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290	하도급에서 부가세는 어디로?	공정거래 -	1186

289	하도급에 대한 원청의횡포	공정거래 -	839

288	하도급변경계약에 관한건	공정거래	834

287	하도급관계 문의	공정거래	708

	하도급계약 파기 가능여부 질의(긴급 응답을 요함)	공정거래 -	1355

285	원사업자의 부도발생 시 하도급 계약관계 존속여부	공정거래 -	815

284	원사업자의 부도 시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관련	공정거래	706

283	원사업자-수급사업자간의 매출액 2배초과 따른 대금지급방법	공정거래	699

282	수급업자가 대기업인 하도급신고여부	공정거래	822

281	부대입찰지구의 하도급연동제 적용여부?	공정거래	707

280	법위반행위의 사전예방을 위한 인센티브제도에 관한 질의 件	공정거래 -	674

279	계속공사의 경우 수의계약 방법	공정거래	1005

278	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문의(법 제13조의2)	공정거래	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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