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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법위반행위의 사전예방을 위한 인센티브제도에 관한 질의 件
문서구분	공정거래 -	회신일자	1999.09.02

질의내용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에 법위반행위의 사전예방을 위한 인센티브제도로서 하도급관련업무에 관하여 담당임원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교육을 이수한경우 시정조치유형별 부과점수누계에서 감점처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 바,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이 해당되며, 교육이수 시 인정교육기관에서 교육이수확인서 등 인정서류를 발부하는 지 여부 또한,감점처리를 받을 수 있는 절차는 어떻게 되는 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ㅇ 우리위원회는 신고 또는 직권으로 인지한 불공정하도급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신고 접수일 또는 인지일을 기준으로 과거3년간의 법위반 점수를 감안하여조치수준을 결정하고 있음.(동 지침 "19.하도급법위반사업자에 대한 조치" 참조)
ㅇ 하도급법 제3조의2에서 권장하고 있는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이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이대로 이행하는 경우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인센티브제를 도입하여 '99.6.30부터 시행하고 있음.

ㅇ 구체적인 절차는 원사업자가 사건조사 및 심사과정에서 우리위원회에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장 및 입증할 경우 확인절차를 거쳐 모든 하도급급거래에 있어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될 시 감점처리를 받을 수 있음.

하도급관련

하도급관련법령·적용범위 (57)	물가변동관련 (75)	부당 대물변제 (7)
부당수령거부금지·수령증교부· 검사기준 (8)	부당하도급대금결정금지·물품강제매매금지 (22)	서면교부 및 서류보존 (6)
공동도급공사 하도급 (16)	하도급 계약이행 (27)	저가하도급 및 하도급위반 (30)
선급금지급의무 (29)	원도급자의 의무준수사항 (13)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49)
하도급대금의 지급 및 직접지급 (106)	기타상담사례 (7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290	하도급에서 부가세는 어디로?	공정거래 -	1186

289	하도급에 대한 원청의횡포	공정거래 -	839

288	하도급변경계약에 관한건	공정거래	834

287	하도급관계 문의	공정거래	707

286	하도급계약 파기 가능여부 질의(긴급 응답을 요함)	공정거래 -	1354

285	원사업자의 부도발생 시 하도급 계약관계 존속여부	공정거래 -	815

284	원사업자의 부도 시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관련	공정거래	705

283	원사업자-수급사업자간의 매출액 2배초과 따른 대금지급방법	공정거래	699

282	수급업자가 대기업인 하도급신고여부	공정거래	822

281	부대입찰지구의 하도급연동제 적용여부?	공정거래	707

	법위반행위의 사전예방을 위한 인센티브제도에 관한 질의 件	공정거래 -	674

279	계속공사의 경우 수의계약 방법	공정거래	1005

278	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문의(법 제13조의2)	공정거래	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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