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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하도급관계 문의
문서구분	공정거래	회신일자	2000.05.26

질의내용

수고 많으십니다.
건설회사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현업을 수행중 업무처리에 도움을 받고자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도급자가 당초 도급수량 과소 산정을 사유로 하여 발주처에 설계변경을 요청하여 진행중에 있습니다.

발주처에서 설계변경을 확정하면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 계약변경을 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도급자는 발주처가 설계변경을 확정하기 전에 설계에 누락된 공사대금을 원도급자에게 지불요청하는 바, 이럴 경우는 하도급자의 요청대로 공사대금 을 지불해야 되는지요?

또 하도급자는 설계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것까지 공사대금을 요구하고 있어 (수량산출근거 없음) 하도급 공사대금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도급자가 과투입투자금액을 보전해 달라고 했을 경우(계약서와 상관없이)원도급자는 이에 따라야 하는지요?

마지막으로 하도급자가 원도급자 지급자재를 설계도 및 시방서외로 과다사용하여 원도급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하도급공사대금에서 감액처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ㅇ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1항에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따라서 하도급계약 체결후 원사업자의 지시 등에 의하여 추가 공사분이 발생한 사실이 입증된다면 발주자로부터 원사업자가 설계변경 등으로 지급 받았는지를 불문하고 추가 소요금액을 반영해 주어야 할 것이며,

ㅇ원사업자의 지급자재를 설계도나 시방서대로 사용하였는지 여부 및 이와 관련한 손해배상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닙니다.

*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은 구체적 사실관계가 밝혀지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답변이므로 추후 사건화하였을 경우 우리 위원회를 기속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하도급관련

하도급관련법령·적용범위 (57)	물가변동관련 (75)	부당 대물변제 (7)
부당수령거부금지·수령증교부· 검사기준 (8)	부당하도급대금결정금지·물품강제매매금지 (22)	서면교부 및 서류보존 (6)
공동도급공사 하도급 (16)	하도급 계약이행 (27)	저가하도급 및 하도급위반 (30)
선급금지급의무 (29)	원도급자의 의무준수사항 (13)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49)
하도급대금의 지급 및 직접지급 (106)	기타상담사례 (7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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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관계 문의	공정거래	708

286	하도급계약 파기 가능여부 질의(긴급 응답을 요함)	공정거래 -	1354

285	원사업자의 부도발생 시 하도급 계약관계 존속여부	공정거래 -	815

284	원사업자의 부도 시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관련	공정거래	705

283	원사업자-수급사업자간의 매출액 2배초과 따른 대금지급방법	공정거래	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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