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질의요지 : 원사업자가 발주처로 부터 차수별로 도급 받아 전차수급사업자와의 수의계약 방법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 상기 질의요지는, 어떤 PROJECT 건설에 있어 발주처가 설계도면, 발주금액, 발주기간 등을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수별로 설계 및 공사를 원사업자에게 발주함에 따라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하도급업자)에게 하도급 발주함에 있어,장래시설물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 곤란, 특수공법시공, 전.후차수의 상호연관성 등을 이유로 선행차수 수행업체에게 후속차수를 계속공사로 판단하여 수의계약(전차수 낙찰률 적용)으로 발주 시, 위와 같이 설계 등이 확정되지 않은 관계로 후속차수의 물량, 금액, 기간 등에 대하여 원사업자가 예측하기 어려워 선행차수 입찰조건에 후속차수가 발주된다는전제조건으로, 후속차수 계약금액은 선행차수 낙찰률 이하로 한다고 하여 입찰을 추진할 경우 하도급법상의 위배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ㅇ 질의내용
1. 상기와 같은 후속차수 공사의 하도급공사 수의계약에 있어 "하도급법 제4조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금지" 조항에 위배되는지 여부?
2. 또한, 수급사업자는 위와 같은 계약방법에 동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선행차수공사 수행도중 후속차수에 대해 수의계약 체결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하여 부정당업체(일정기간 입찰참가 제한)로 제재할 경우 법적으로 유효한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정부에서 발주하는 계속공사의 경우 수의계약방법 관련법입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1조(계속공사에 대한 수의계약시의 계약금액)
- 국가계약법 공사의 수의계약 운용요령 제3조(계속공사의 수의계약)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5조(계속공사의 입찰참가 제한)
- 국가계약법 공사입찰유의서 제 2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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