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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하도급변경계약에 관한건
문서구분	공정거래	회신일자	2000-07-13

질의내용

원청회사의 부도로 인한 공기 지연에 따라 현재 계약기간이 종료된 시점입니다. 계속된 공기연장 계약을 해줄것을 요구했으나 계약에 관한 사항은 공제조합과 3자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며 계속 미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더군다나 이미 원청회사와의 계약기간이 끝난것을 빌미로 당초 계약금액을 감액 하려합니다. 당초계약금액에서 감액에 동의하지 않으면 원 계약을 파기할수도 있다고 하니 과연 이런경우 하도업체에서는 감액을 감수하고서라도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 아니면 현재 계약기간이 종료 됬지만 당초 계약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할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ㅇ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원사업자의 부도로 승계시공사와 별도의 하도급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 계약기간 종료에 따른 승계시공사와의 재계약 체결여부는 원칙적으로 당사자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결정될 사항으로 판단됨.

하도급관련

하도급관련법령·적용범위 (57)	물가변동관련 (75)	부당 대물변제 (7)
부당수령거부금지·수령증교부· 검사기준 (8)	부당하도급대금결정금지·물품강제매매금지 (22)	서면교부 및 서류보존 (6)
공동도급공사 하도급 (16)	하도급 계약이행 (27)	저가하도급 및 하도급위반 (30)
선급금지급의무 (29)	원도급자의 의무준수사항 (13)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49)
하도급대금의 지급 및 직접지급 (106)	기타상담사례 (7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290	하도급에서 부가세는 어디로?	공정거래 -	1185

289	하도급에 대한 원청의횡포	공정거래 -	839

	하도급변경계약에 관한건	공정거래	834

287	하도급관계 문의	공정거래	706

286	하도급계약 파기 가능여부 질의(긴급 응답을 요함)	공정거래 -	1354

285	원사업자의 부도발생 시 하도급 계약관계 존속여부	공정거래 -	815

284	원사업자의 부도 시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관련	공정거래	705

283	원사업자-수급사업자간의 매출액 2배초과 따른 대금지급방법	공정거래	699

282	수급업자가 대기업인 하도급신고여부	공정거래	822

281	부대입찰지구의 하도급연동제 적용여부?	공정거래	707

280	법위반행위의 사전예방을 위한 인센티브제도에 관한 질의 件	공정거래 -	673

279	계속공사의 경우 수의계약 방법	공정거래	1005

278	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문의(법 제13조의2)	공정거래	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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