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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원사업자-수급사업자간의 매출액 2배초과 따른 대금지급방법
문서구분	공정거래	회신일자	2000.08.03

질의내용

1.원사업자A와 수급사업자B간의 건설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A사(300억)와 B사(200억)간 직전사업년도 매출액규모가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여 발주처로부터 현금을 받았으나,B사에 15일이내 2개월 어음을 지급하였을 경우 하도급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ㅇ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하도급법''이라 함) 제2조 제2항 제2호에 ''중소기업자 중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관계법률에 의하여 시공능력평가액의 적용을 받는 거래의 경우에는 당해년도의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액을,연간매출액이나 시공능력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자산총액을 말함)) 또는 상시고용종업원수가 제조 등의 위탁을 받은 다른 중소기업자의 연간매출액 또는 상시고용종업원수의 2배를 초과하는 중소기업자로서 그 다른 중소기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자''를 하도급거래상의 원사업자로 규정하고 있음.
ㅇ따라서 원사업자의 시공능력평가액('99.4.1이전 연간매출액)이 수급사업자의 시공능력평가액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시고용종업원수가 2배를 초과한다면, 하도급법상의 원사업자에 해당되므로,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현금을 지급받고 수급사업자에게 어음으로 지급 하는 경우 하도급법 제13조 제4항에 위반됨.

하도급관련

하도급관련법령·적용범위 (57)	물가변동관련 (75)	부당 대물변제 (7)
부당수령거부금지·수령증교부· 검사기준 (8)	부당하도급대금결정금지·물품강제매매금지 (22)	서면교부 및 서류보존 (6)
공동도급공사 하도급 (16)	하도급 계약이행 (27)	저가하도급 및 하도급위반 (30)
선급금지급의무 (29)	원도급자의 의무준수사항 (13)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49)
하도급대금의 지급 및 직접지급 (106)	기타상담사례 (7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290	하도급에서 부가세는 어디로?	공정거래 -	1186

289	하도급에 대한 원청의횡포	공정거래 -	840

288	하도급변경계약에 관한건	공정거래	834

287	하도급관계 문의	공정거래	708

286	하도급계약 파기 가능여부 질의(긴급 응답을 요함)	공정거래 -	1355

285	원사업자의 부도발생 시 하도급 계약관계 존속여부	공정거래 -	816

284	원사업자의 부도 시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관련	공정거래	707

	원사업자-수급사업자간의 매출액 2배초과 따른 대금지급방법	공정거래	700

282	수급업자가 대기업인 하도급신고여부	공정거래	822

281	부대입찰지구의 하도급연동제 적용여부?	공정거래	707

280	법위반행위의 사전예방을 위한 인센티브제도에 관한 질의 件	공정거래 -	674

279	계속공사의 경우 수의계약 방법	공정거래	1005

278	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문의(법 제13조의2)	공정거래	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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