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정보포탈-토탈엠앤에이

전체보기

고객센터

건설산업기본법관련

입찰 · 계약관련

하도급관련

계약금액조정관련

산재보험관련

표준품셈적용관련

책임감리제도관련

개발부담금관련

안전관리비관련

질의제목	부대입찰지구의 하도급연동제 적용여부?
문서구분	공정거래	회신일자	1999.06.14

질의내용

부대입찰지구의 하도급연동제 적용여부?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계약에있어 원사업자와 수급업자가 부대입찰에 의해 '97.5.16 낙찰되고, '97.5.30 발주청과 원사업자의 도급계약 체결이 이루워진 후, '97.12.31 원사업자는 물가상승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연동제)을 받았음.

그 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98.1.20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아래와 같이 두가지 의견차이가있어 질의하오니 회신 부탁합니다.

1) 이 경우, 부대입찰지구 이므로 실질적인 하도급계약은 부대입찰 당시에 이루워 진 것으로 수급사업자에게 연동제를 적용해주어야 하는지, 만약 연동제를 적용해주어야 한다면 구체적인 법규정이 무엇인지요?

2)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의 [발주자로부터 조정받은 기준시점이후에 체결된 하도급계약분에 대하여는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조정해 주지 않아도 적법하다]는것은 부대입찰지구인 상기의 경우도 적용 가능하며,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조정해 주지 않아도 적법한지요?

회신내용

ㅇ 하도급법 제16조는 "원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에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의 이유로 추가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동일한 사유로 목적물의 완성에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때에는 그가 받은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하며, 발주자로부터 감액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물가연동제 적용에 있어서 발주자로부터 조정 받은 기준시점 이후에 체결된 하도급공사의 경우라면 조정해 주지 않아도 적법하다고 할 수 있음.

- 다만 이는 당시의 물가 수준이 반영되었음이 객관적으로 입증 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조정기준시점 이전에 이미 선시공등 사실상 하도급 거래에 있었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입증되거나 또는 부대입찰공사에 있어서 부대입찰은 기준시점 이전에 이루어졌으나 하도급계약은 기준시점이후에 체결되는 경우에는 적용해 주어야 할 것임.

하도급관련

하도급관련법령·적용범위 (57)	물가변동관련 (75)	부당 대물변제 (7)
부당수령거부금지·수령증교부· 검사기준 (8)	부당하도급대금결정금지·물품강제매매금지 (22)	서면교부 및 서류보존 (6)
공동도급공사 하도급 (16)	하도급 계약이행 (27)	저가하도급 및 하도급위반 (30)
선급금지급의무 (29)	원도급자의 의무준수사항 (13)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49)
하도급대금의 지급 및 직접지급 (106)	기타상담사례 (7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290	하도급에서 부가세는 어디로?	공정거래 -	1186

289	하도급에 대한 원청의횡포	공정거래 -	841

288	하도급변경계약에 관한건	공정거래	834

287	하도급관계 문의	공정거래	708

286	하도급계약 파기 가능여부 질의(긴급 응답을 요함)	공정거래 -	1355

285	원사업자의 부도발생 시 하도급 계약관계 존속여부	공정거래 -	816

284	원사업자의 부도 시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관련	공정거래	707

283	원사업자-수급사업자간의 매출액 2배초과 따른 대금지급방법	공정거래	700

282	수급업자가 대기업인 하도급신고여부	공정거래	822

	부대입찰지구의 하도급연동제 적용여부?	공정거래	708

280	법위반행위의 사전예방을 위한 인센티브제도에 관한 질의 件	공정거래 -	674

279	계속공사의 경우 수의계약 방법	공정거래	1005

278	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문의(법 제13조의2)	공정거래	931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현3길 70, 301호(남현동, 정안빌딩) | TEL.02.584-2177~2178, FAX.02-6442-2170
사업자번호 : 381-88-00964 | 통신판매업등록 2023-서울관악 -0131호 | 대표: 강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