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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개별공시지가가 지목 변경 전 상태로 결정된 경우에 종료시점지가 산정시 당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문서구분	토재 - 58307-11	회신일자	1997.01.07

질의내용

'94.1.28 골프연습장 승인을 받아 같은 해 12월9일에 준공한 후'95.7.28 잡종지로 공부상 지목정리가 이루어짐에 따라 '95년 개별공시지가가 지목 변경 전 상태로 결정된 경우에 종료시점지가 산정 시 당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96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산정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종료시점지가는 부과종료 시점당시의 부과대상토지와 이용상황이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 한 가액으로 산정 부과하고 다음 년도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되면 정산하도록 되어 있고, 종료시점지가를 산정 함에 있어 당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액으로 산정 하도록 되어 있는바, 귀 질의의 경우 개발사업이 준공되었으나 '95년도 당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잘못 조사된 경우에는 이를 정정한 후 개발부담금을 정정 부과하여야 하고, 만약 일단의 토지의 일부에 개발사업을 시행하였고 '95.1.1현재 지적분할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되었다면 위 규정에 의거 적용할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감정가격으로 종료시점지가를 산정 하는 것임.

개발부담금관련

개발비용관련 (63)	납부의무자관련 (10)	부과대상·징수관련 (99)
지가산정관련 (40)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197	대지조성사업준공예정이 되기 전 동일한 지번에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득 하여 아파트를…	토재 - 58307-438	715

196	공동주택부지조성공사의 매입가 인정 시 종료시점지가 산정방법	토재 -	520

	개별공시지가가 지목 변경 전 상태로 결정된 경우에 종료시점지가 산정시 당해 토지에…	토재 - 58307-11	703

194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과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직권으로 경정 결정한 후 경정된 개별공…	토재 - 58323-227	494

193	부과개시 시점지가를 납부의무자가 사실상의 매입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	토재 -	607

192	개시시점지가를 매입가격으로 산정 하는 경우 종료시점지가 산정방법은	토재 -	830

191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지가결정공시를 위해 산정 된 준 도시 지역에 해당…	토재 - 58307-357	499

190	개발부담금 부과예정통지를 준비중에 있는 경우에도 매입가격신고서 철회가 가능한지	토재 -	695

189	개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개시시점지가 및 종료시점지가 산정방법은	토재 -	1205

188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와 부과대상인 경우에 부과개시 및 종료시점은 언제인가	토재 - 58307-613	554

187	한 필지 상에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과 주거지역으로 나누어져 있고 이중 주거지역…	토재 - 58307-859	648

186	풍치지구의 일부를 토지 형질 변경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는 개발사업을 시행했을 경우 …	토재 - 58307-128	495

185	토지를 매입하고 부과종료시점부터 25일 내에 부동산매매 계약서를 첨부하여 거래가격…	토재 - 58383-437	509

184	추가사업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산정 함에 있어 당초의 취득시점에 의한 매입가격을 …	토재 -	589

183	지방자치단체 또는 감면기관이 매입한 가격으로 보아 개발부담금의 부과개시시점지가…	토재 -	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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