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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지방자치단체 또는 감면기관이 매입한 가격으로 보아 개발부담금의 부과개시시점지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문서구분 토재 - 회신일자

질의내용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보상가격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5항 제3호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감면기관이 매입한 가격"으로 보아 개발부담금의 부과개시시점지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위 동 법 시행령 제9조 제5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또는 감면기관이 매입한 가격"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감면기관이 직접 개발사업의 주체로서 납부의무자가 된 경우에 그 지방자치단체 또는 감면기관이 당해 개발사업을 위하여 매입한 가격을 의미하므로, 귀 질의와 같이 납부의무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상받은 가격을 위 규정에 의한 매입가격으로 인정할 수는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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