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개발부담금의 부과개시 시점지가는 부과개시시점이 속한 연도의 부과대상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당해 연도의 1월1일부터 부과개시시점까지의 정상지가 상승 분을 합한 가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구 같은 법 제10조 제1항('97.8.30.개정 이전의 것)의 규정에 의거 개발부담금의 부과종료 시점지가는 부과종료시점당시의 부과대상토지와 이용상황이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준표에 의한 가액으로 산정 한 후에, 다음년도의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면 이를 정산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 법 시행령 제10조 제5항 및 동 법 시행규칙 제4조의3의 규정에 의하면, 위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종료시점지가 및 개시시점지가를 산정 함에 있어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등에는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감정 평가한 가액을 산술 평균한 가액으로 당해 지가를 산정 하도록 되어 있는 바, 귀 질의에서, 건축허가('96.8.20.) 당시에 대상토지가 용도지역이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으로 혼재되어 있고 그중 개발사업은 상업지역에서만 실시하였다면,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96.1.1.기준)는 사업대상토지(상업지역)만의 개별공시지가라고 볼 수 없어 위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것으로 보아 감정평가에 의해 개시시점지가를 산정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96.12.30. 사용검사를 받아 개발사업이 종료된 경우에 부과종료 시점지가는 위 규정에 의거 부과종료시점 당시의 부과대상토지와 이용상황이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공시지가('96.1.1.기준)를 기준으로 부과종료 시점지가를 산정 한 후, 그 다음년도인 '97.1.1자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정산하여야 하나, 이 경우에도 '97.1.1 개별공시지가가 사업대상토지와 잔여토지가 미처 분할되지 않아 하나의 가격으로 산정 되었다면 위 규정에 의거 감정평가에 의한 방법으로 당해 지가를 산정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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