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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107	토지대장을 취소 공부 정리하여 현재 농토로 사용하고 있는데 개발부담금납부 고지를 …	토재 -	567

106	진입도로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하여 지목을 도로로 변경시킨다면 이는 개발부담금 부…	토재 - 58307-826	782

105	지목이 답에서 대로 변경된 상태에서 건축을 미루어 오다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한 경우…	토재 -	1153

104	지목이 공장용지 및 임야로 되어 있는 2필지의 토지에 건축허가를 받아 공장을 신축한…	토정 - 58383-820	899

103	입주자에게 분양면적으로 포함할 수 없고 사업주 소유면적인데 진입도로 면적을 포함…	토재 - 58307-222	579

102	임대와 분양아파트가 혼재된 경우에 상가, 유치원 등 부대복리시설에 대한 부과대상면…	토재 - 58383-289	620

101	상가건물을 신축한 경우에 대지와 전이 포함된 총 면적이 부과대상인지 아니면 전이 …	토재 - 58307-122	633

100	도시계획구역 외 지역에서 지목이 전으로 되어있는 농지를 전용하여 그중 일부는 농지…	토재 -	1511

99	도시계획구역 내 자연녹지지역에서 사유지에 토지형질 변경허가를 받고 국유지에 도로…	토재 -	2005

98	도로로 사용 중인 부분을 관할구청에 분할하여 기부한 후 건축물의 준공검사를 필하였…	토재 -	784

97	국토 이용 관리법상 준 농림지역에서 지적공부상 임야에 4명이 공동으로 전원주택을 …	토재 - 58307-717	678

96	건축 허가서상 대지 조건(부과대상 면적)과 건축물 사용 승인서상 대지면적이(감면대…	토재 -	1036

95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이하 면적으로 분할 등기 후 수인의 명의로 임야 훼손허가를 득 …	토재 - 58307-727	722

94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면적	토재 - 58307-114	683

93	토지구획 정리 사업 지구 내에서 대지를 구입하여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아 주택을 건…	토재 -	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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