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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토지를 매입하고 부과종료시점부터 25일 내에 부동산매매 계약서를 첨부하여 거래가격을 신고 한 경우 그 매입가격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 할 수 있는지 여부
문서구분 토재 - 58383-437 회신일자 1996.07.03

질의내용
도심지재개발 사업승인을 받은 후 토지를 매입하고 부과종료시점부터 25일내에 부동산매매 계약서를 첨부하여 거래가격을 신고 한 경우에 이를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나 토지수용법에 의한 취득으로 보아 그 매입가격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및 토지수용법에 의한 소정의 절차를 거쳐 매입한 경우에 한하여 매입가격 인정이 가능함.

※해 설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과 토지수용법에는 보상의 기준과 방법이 규정되어 있는 바, 보상액 산정은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가액의 산술평균으로 결정되도록 하고 있으므로 보상가격을 매입가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위 규정에 의한 절차와 방법으로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 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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