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질의 1)에 대하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단서 및 동 법 시행령 제9조 제5항, 동 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개발부담금의 부과개시 시점지가는 부과개시시점이 속한 년도의 부과대상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 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납부의무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매입한 가격"등 일정 요건에 해당되는 매입가격을 부과종료시점부터 25일이 내에 신고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매입가격을 기준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위 규정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내용은 매입가액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부분이 헌법상 포괄위임금지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지 매입가격의 신고기간을 25일 이내로 한정한 것이 위헌이라는 것은 아니므로 귀 질의와 같이, 부과종료시점부터 25일 이내에 매입가격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개시 시점지가를 산정 하게 되는 것이며,
나. 질의 2)에 대하여
부과종료시점부터 25일 이내에 매입가격을 신고하여 그 매입가격을 기준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 한 경우에, 종료시점지가는 동 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및 제6항, 동 법 시행규칙 제4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토지의 처분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가격으로, 그 외에는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감정 평가한 가액을 산술 평균한 가액으로 산정 하도록 되어 있음.
|
개발부담금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