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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추가사업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산정 함에 있어 당초의 취득시점에 의한 매입가격을 기준으로 부과개시 시점지가를 산정 할 수 있는지
문서구분	토재 -	회신일자

질의내용

법인이 공장건축을 목적으로 5000평의 토지(전·답)를 '94.4∼'95.5 사이에 매매대금 및 취득세 전액을 납부하고 취득하였으나, 공장허가면적이 3000평으로 제한됨에 따라 그중 3000평에 대하여만 전 소유자의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공장설립허가를 득 하여 법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고, 2000평에 대하여는 법인의 농지취득제한으로 소유권이전을 해오지 못하다가, 그 후 당해 토지에 노 외 주차장을 설치하기로 하여 부득이 전 소유자의 토지사용 승낙서를 추가로 재작성 첨부한 후 '96.3.에 사업승인을 받아 '96.6에 법인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 위 사업 중 노 외 주차장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산정 함에 있어 당초의 취득시점('94.4∼'95.5)에 의한 매입가격을 기준으로 부과개시 시점지가를 산정 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제5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부과개시시점이전에 매입한 경우로서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이를 개발부담금의 부과개시시점지가로 산정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 경우 사실상 부과개시시점이전에 매매계약 및 중도금을 지불하고 그 매매계약 가액으로 취득세·등록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한 부과개시시점이전에 매입한 경우로 보아 그 가액을 기준으로 개시시점지가 산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귀 질의의 경우, 부과개시시점('96.3)이전에 사업대상토지를 매입하고 그 매매계약 가액으로 취득세를 납부한 실적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기준으로 개시시점지가 산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개발부담금관련

개발비용관련 (63)	납부의무자관련 (10)	부과대상·징수관련 (99)
지가산정관련 (40)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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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풍치지구의 일부를 토지 형질 변경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는 개발사업을 시행했을 경우 …	토재 - 58307-128	494

185	토지를 매입하고 부과종료시점부터 25일 내에 부동산매매 계약서를 첨부하여 거래가격…	토재 - 58383-437	508

	추가사업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산정 함에 있어 당초의 취득시점에 의한 매입가격을 …	토재 -	589

183	지방자치단체 또는 감면기관이 매입한 가격으로 보아 개발부담금의 부과개시시점지가…	토재 -	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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