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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137	택지조성사업을 시행한 토지(근린상업용지)를 사업자가 분양 받아 별도의 건축법에 의…	토재 - 58307-402	565

136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주유소시설을 건축허가 받아 준공한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재 -	1014

135	중심상업지역내의 대지(나대지)에 주유소를 건축하여 지적법에 의거 잡종지로 지목변…	토재 - 58383-68	719

134	자연공원법에 의한 도립공원 내 지목이 답에 근린생활시설용도의 건축목적으로 관련법…	토재 -	1274

133	시설물을 신축하고자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 후 지목변경 할 경우 개발부담금을 부과…	토재 - 58383-574	632

132	별다른 인·허가 등의 절차 없이 건축허가만으로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했던 경우에는 …	토정 - 58307-500	587

131	법 시행 이전에 지목변경을 하지 않은 채 공장설립 후 기존 부지에 건축 증축허가를 …	토재 - 58307-803	671

130	기존공장부지 인근에 야적장 및 주차장 조성 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해당되는…	토재 -	875

129	공장용지에 주택을 건축하여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으나, 건축을 위하여 별도의 토지…	토재 -	5527

128	건축물만 건축하고 형질변경행위를 한 적이 없고 단지 대지가 잡종지로 변경되었을 뿐…	토재 -	1893

127	개발이익환수법 및 동법시행령 제4조(대상사업)중 별표1에서 정한 사실상 또는 공부상…	토재 - 58383-618	603

126	개발비용내역서 제출 후 용도변경허가를 받고 개발부담금 부과 전에 사용검사를 받았…	토재 - 59383-418	595

125	형과 동생이 연접한 토지에 다른 업종의 공장을 설립한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	토재 -	622

124	토지거래허가를 먼저 받지 않았다 하여 무효인 계약으로 보아 사실상의 매입을 인정하…	토재 -	601

123	비 농민이 사실상 매입을 전제로 토지소유자로부터 공동으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면…	토재 -	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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