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정보포탈-토탈엠앤에이

전체보기

고객센터

건설산업기본법관련

입찰 · 계약관련

하도급관련

계약금액조정관련

산재보험관련

표준품셈적용관련

책임감리제도관련

개발부담금관련

안전관리비관련

질의제목	한 필지 상에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과 주거지역으로 나누어져 있고 이중 주거지역에 한정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득 하여 사업을 시행하였을 경우 부과개시시점지가 산정 방법은
문서구분	토재 - 58307-859	회신일자	1996.12.31

질의내용

개발부담금 산정에 있어서 한 필지 상에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과 주거지역으로 나누어져 있고 이중 주거지역에 한정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득 하여 사업을 시행하였을 경우 부과개시시점지가 산정 방법은.

회신내용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 제5항 및 동 법 시행규칙 제4조의3의 규정에 의거 부과 대상토지에 적용할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감정 평가한 가액을 산술 평균한 가액으로 부과개시 시점지가를 산정 하도록 되어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부과개시시점의 부과대상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자연녹지지역과 주거지역이 혼재된 상태의 지가이고 개발사업은 주거지역에서 시행하였다면 당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로 보아 부과개시시점지가는 위 규정에 의거 감정평가액으로 산정 하여야 할 것임.

개발부담금관련

개발비용관련 (63)	납부의무자관련 (10)	부과대상·징수관련 (99)
지가산정관련 (40)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197	대지조성사업준공예정이 되기 전 동일한 지번에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득 하여 아파트를…	토재 - 58307-438	714

196	공동주택부지조성공사의 매입가 인정 시 종료시점지가 산정방법	토재 -	519

195	개별공시지가가 지목 변경 전 상태로 결정된 경우에 종료시점지가 산정시 당해 토지에…	토재 - 58307-11	702

194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과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직권으로 경정 결정한 후 경정된 개별공…	토재 - 58323-227	493

193	부과개시 시점지가를 납부의무자가 사실상의 매입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	토재 -	605

192	개시시점지가를 매입가격으로 산정 하는 경우 종료시점지가 산정방법은	토재 -	829

191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지가결정공시를 위해 산정 된 준 도시 지역에 해당…	토재 - 58307-357	499

190	개발부담금 부과예정통지를 준비중에 있는 경우에도 매입가격신고서 철회가 가능한지	토재 -	694

189	개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개시시점지가 및 종료시점지가 산정방법은	토재 -	1205

188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와 부과대상인 경우에 부과개시 및 종료시점은 언제인가	토재 - 58307-613	553

	한 필지 상에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과 주거지역으로 나누어져 있고 이중 주거지역…	토재 - 58307-859	648

186	풍치지구의 일부를 토지 형질 변경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는 개발사업을 시행했을 경우 …	토재 - 58307-128	494

185	토지를 매입하고 부과종료시점부터 25일 내에 부동산매매 계약서를 첨부하여 거래가격…	토재 - 58383-437	508

184	추가사업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산정 함에 있어 당초의 취득시점에 의한 매입가격을 …	토재 -	589

183	지방자치단체 또는 감면기관이 매입한 가격으로 보아 개발부담금의 부과개시시점지가…	토재 -	546

[1] 2 [3][4][5][6][7][8][9][10]...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현3길 70, 301호(남현동, 정안빌딩) | TEL.02.584-2177~2178, FAX.02-6442-2170
사업자번호 : 381-88-00964 | 통신판매업등록 2023-서울관악 -0131호 | 대표: 강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