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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의료보험조합의 구상금 청구에 대한 지급여부
문서구분	재보 - 32550-8838	회신일자	1991.06.21

질의내용

○○목재 소속근로자 갑은 상병명 뇌경색증 승모판 협착증으로 1989. 9. 22부터 울산 소재 ××병원에서 요양을 받으면서 산재보험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불승인 처분을 받고 의료보험으로 요양을 받으면서 심사청구하였으나 기각되고 재심사청구 중 '89.11.16 사망함.
이후 재심사에서 원처분이 취소됨에 따라 갑의 처가 ××병원에 대한 본인 부담 요양비 190만원을 청구하여 당소에서는 금 130만원을 지급한 바 있으며, 이 사실을 확인한 의료보험조합측에서 조합부담금 420만원에 대하여 당소에 구상금을 청구한 바, 이의 지급여부(울산지방노동사무소장)

회신내용

의료보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험급여 제한 대상자가 동 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동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부당이득 징수대상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받는자"이므로 의료보험조합과 피보험자 당사자간의 문제로서 이는 구상대상이 되지 않으며 또한 산재보험법 제9조의3 단서규정에 의한 요양비의 수급권자는 동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근로자 또는 유족이 되므로 의료보험조합은 산재보험법상 요양비의 수급권자가 될 수 없음.

산재보험관련

산재기준 (302)	배상·보상급여 (333)	보험적용대상 및 가입자 (88)
산재보험 성립·소멸 (21)	산재보험 사업분류 (46)	보험료 및 보험요율 (37)
가산금·연체금 (24)	보험급여 및 급여기준 (12)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502	이사 겸 공장장의 근로자 여부	재보 - 68607-223	618

	의료보험조합의 구상금 청구에 대한 지급여부	재보 - 32550-8838	519

500	응급치료비의 사업주 청구 가능 여부	보상 - 1458.	519

499	읍。면사무소의 특수인부가 근로자인지의 여부	보상 - 1458.	539

498	유족보상급여 지급후 임금소급인상 협약이 체결된 경우 평균임금 개정 여부	보상 - 32540-14426	515

497	유급 휴일날 첫 출근한 재해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재보 - 68607-520	531

496	운전수와 조수간에 체결된 묵시적 근로계약이 있을 때 보상 대상여부	보상 - 821-11973	463

495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에 따른 보험급여 소급 지급	보상 - 1458.	577

494	요양급여 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점	재보 - 68660-804	476

493	요양 후 당초 질병이 재발되었을 때 평균임금 산정	보상 - 13339	502

492	외국인 산업연수생이 산재보험보호대상 근로자인지 여부	산재 - 68607-434	514

491	연차수당의 평균임금 산입방법	재보 - 01254-161	519

490	연。월차 유급 휴가수당의 평균 임금산입방법	법무 - 7878	806

489	여객자동차 운수회사의 지입차주의 위치	보상 -	439

488	업무상 재해자가 의료보험으로 치료시 산재보험급여 지급여부	보상 - 1458.	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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