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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유급 휴일날 첫 출근한 재해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문서구분	재보 - 68607-520	회신일자	1993.05.25

질의내용

근로자 갑은 3개월간 1일 8시간 근로에 일당 36,000원을 받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93. 4. 5(식목일) 첫 출근하여 근무 중 업무상재해로 사망한후 갑의 소속회사는 '93. 4. 5 첫 근무일은 식목일로써 휴일수당, 가산수당 등을 합쳐 90,000원을 지급하고 평균임금 90,000원으로 산정하여 유족보상을 청구한 바, 이의 정당성 여부(포항지방노동사무소장)

회신내용

일용근로자의 경우에 있어서 현재까지 그 별도의 임금산정 방법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하에서 아무리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 관련규정이 근로자의 근로소득의 보호를 꾀하는 취지라 할지라도 본건과 같이 오직 하루를 근무하고 나서 업무상재해를 입었고 더구나 그 하루가 특별히 통상임금의 250%를 지급 받은 유급휴일 이었다면 그러한 임금은 근무초일이 유급휴일이 된 우연성에 기초할 뿐 통념상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1일 평균임금으로 보기는 매우 어려우므로 본건과 같은 특수한 경우에는 동 피재근로자가 계약대로 3개월 근무했을 때 가득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위해 동 사업장내 동일직종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원용하는 등 별도의 합리적인 산정방법이 요망된다 할 것임.

산재보험관련

산재기준 (302)	배상·보상급여 (333)	보험적용대상 및 가입자 (88)
산재보험 성립·소멸 (21)	산재보험 사업분류 (46)	보험료 및 보험요율 (37)
가산금·연체금 (24)	보험급여 및 급여기준 (12)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502	이사 겸 공장장의 근로자 여부	재보 - 68607-223	618

501	의료보험조합의 구상금 청구에 대한 지급여부	재보 - 32550-8838	519

500	응급치료비의 사업주 청구 가능 여부	보상 - 1458.	519

499	읍。면사무소의 특수인부가 근로자인지의 여부	보상 - 1458.	540

498	유족보상급여 지급후 임금소급인상 협약이 체결된 경우 평균임금 개정 여부	보상 - 32540-14426	515

	유급 휴일날 첫 출근한 재해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재보 - 68607-520	532

496	운전수와 조수간에 체결된 묵시적 근로계약이 있을 때 보상 대상여부	보상 - 821-11973	463

495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에 따른 보험급여 소급 지급	보상 - 1458.	577

494	요양급여 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점	재보 - 68660-804	477

493	요양 후 당초 질병이 재발되었을 때 평균임금 산정	보상 - 13339	502

492	외국인 산업연수생이 산재보험보호대상 근로자인지 여부	산재 - 68607-434	514

491	연차수당의 평균임금 산입방법	재보 - 01254-161	519

490	연。월차 유급 휴가수당의 평균 임금산입방법	법무 - 7878	807

489	여객자동차 운수회사의 지입차주의 위치	보상 -	439

488	업무상 재해자가 의료보험으로 치료시 산재보험급여 지급여부	보상 - 1458.	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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