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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응급치료비의 사업주 청구 가능 여부
문서구분	보상 - 1458.	회신일자	1983.03.17

질의내용

관내 지정의료기관인 전남의대부속병원에서 응급처치 중 사망한 ○○산업소속 피재근로자 갑의 응급치료비는 위급한 상황으로 산재보험처리 및 유족의 수급권자를 가릴 여유가 없어 사업주가 체당 지불하고 미 지급 보험급여로 사업주가 직접 청구하였는 바,
지급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미 지급보험급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조의 2에 의거 근로자 급의 유족만이 급여청구권이 있으나 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수급권자가 없어 현재 유족급여를 지급치 못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실제요양비(응급처치비)를 사업주가 지불하였다 하더라도 사업주는 산재보험법에 의한 미지급보험급여청구권이 없기 때문에 사업주에게 지급할 수 없다는 설.

(을설) 사업주는 산재보험법상 미 지급보험급여 청구권이 없다고 할지라도 근로자갑은 '82.11.14 15:30분에 부상발병 후 당일밤 22:00에 응급실에서 사망하여 산재보험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 못되고 또한 산재보험법에 의한 유족급여수급권자가 없는 자로서 요양 중 사망하였기 때문에 응급처치비를 사업주가 지불하였음이 명백할 경우,

사업주에게 미 지급보험급여 청구권이 있다는 설(광주지방사무소장)

회신내용

위 피재근로자 갑의 요양비에 대하여는 법 제12조의 2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유족)가 없으므로 귀소 "갑"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다만, 피재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때의 피재근로자의 요양비(응급치료비)는 지정의료기관장에게 청구권이 있으므로 동 지정의료기관의 청구에 의하여 요양비를 수령토록 기히 사업주로부터 수령한 응급치료비는 동 사업주에게 반환되어야 할 것임.

산재보험관련

산재기준 (302)	배상·보상급여 (333)	보험적용대상 및 가입자 (88)
산재보험 성립·소멸 (21)	산재보험 사업분류 (46)	보험료 및 보험요율 (37)
가산금·연체금 (24)	보험급여 및 급여기준 (12)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502	이사 겸 공장장의 근로자 여부	재보 - 68607-223	618

501	의료보험조합의 구상금 청구에 대한 지급여부	재보 - 32550-8838	519

	응급치료비의 사업주 청구 가능 여부	보상 - 1458.	520

499	읍。면사무소의 특수인부가 근로자인지의 여부	보상 - 1458.	540

498	유족보상급여 지급후 임금소급인상 협약이 체결된 경우 평균임금 개정 여부	보상 - 32540-14426	515

497	유급 휴일날 첫 출근한 재해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재보 - 68607-520	532

496	운전수와 조수간에 체결된 묵시적 근로계약이 있을 때 보상 대상여부	보상 - 821-11973	463

495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에 따른 보험급여 소급 지급	보상 - 1458.	577

494	요양급여 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점	재보 - 68660-804	477

493	요양 후 당초 질병이 재발되었을 때 평균임금 산정	보상 - 13339	502

492	외국인 산업연수생이 산재보험보호대상 근로자인지 여부	산재 - 68607-434	514

491	연차수당의 평균임금 산입방법	재보 - 01254-161	519

490	연。월차 유급 휴가수당의 평균 임금산입방법	법무 - 7878	807

489	여객자동차 운수회사의 지입차주의 위치	보상 -	439

488	업무상 재해자가 의료보험으로 치료시 산재보험급여 지급여부	보상 - 1458.	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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