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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제목 |
여객자동차 운수회사의 지입차주의 위치 |
| 문서구분 |
보상 - |
회신일자 |
1959.10.12 |
| 질의내용 |
현재 다수의 여객 자동차운수회사는 사업 면허를 가지고 자기차량 외에 각차주로부터 소위 지입을 받아 회사명의로서 지정노선을 운행하고 있는 바, 위 지입차량의 운전수, 조수 및 차장 등은 회사에서 채용하지 않고 각 차주가 임의로 고용하여 임금을 지불하고 있으며, 각 차주는 회사에 대하여 매월 일정액의 지입료를 지불하고 있는 경우에 운전수, 조수 등에 대한 임금지불, 근로시간, 재해보상 등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가,
만약 적용할 수 있다면 본 건에 있어서 사용주 즉 사업주는 회사와 차주의 양자 중 어느 쪽이 될 것인가.(보건사회부장관) |
| 회신내용 |
소위 지입 차량의 운전수, 조수, 차장 등 종업원에 대하여는 당해 운수회사가 사업주로서 사용자가 될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사료한다.
근로기준법 제10조는 동 법의 적용범위를 규정하여 동 법은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나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이나 상시 15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적용하지 않음을 규정하고 있는 바(동 법 시행령 제1조 참조), 동 조가 특히 소규모의 사업 또는 사업체에 동 법의 적용을 배제한 취지는, 이러한 적은 사업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이 규정하고 있는 많은 의무를 과함은 근로자의 권익 보호에 치중한 나머지 사업체를 위축케 하는 폐단이 없도록 하기 위함에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다수의 여객 운수회사는 사업면허를 가지고 허가된 한도내에서 자기 차량외에 각 개인으로 부터 차량을 소위 지입 받아 행하고 있는 바, 동 차량 운영계약서에 의하면 소위 위 지입계약은 민법상의 위임계약에 유사한 것으로 차주는 당해 운수회사에 입사한 후 시설이용비, 제세공과금 등을 지불하여 자기 차량의 운영을 위탁하고 약정된 바의 일정한 가동 수입금을 취하며, 회사는 동차량을 정해진 사업규칙에 따라 회사 소유 차량과 같이 회사명의로서 전혀 독자적인 사업방법에 따라 운행함으로 관리상위 지입차량의 운전수, 조수, 차장 등 종업원을 회사가 고용하지 않고 차주가 직접 채용하고 임금지불을 한다 하더라도 이는 회사와 차주간의 합의에 의한 관행이라 할 것이며, 적어도 위 지입차량이 회사명의로서 운행되는 이상 대외적으로 회사 종업원임에 틀림이 없다 할 것인 바,
그러므로 결국 지입차량의 차주 자신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사업주가 될 수 없다 할 것이고, 어디까지나 회사 자체가 사업주로서 동회사 소속 차량에 종업하는 모든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가 될 것임은 자명한 바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건 여객운수회사에 소속된 각 지입차량의 운전수, 조수, 차장 등 종업원에 대한 임금지불, 근로시간, 재해보상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의 각 규정이 적용된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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