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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요양급여 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점
문서구분	재보 - 68660-804	회신일자	1993.08.13

질의내용

근로자 갑이 1988.5.17 ○○회사에 입사 근무 중1988.5.21 : 작업중 우슬관절 부상으로 개인적 치료1989. 7. 21 : 업무상 재해로 인정됨.1989.9.30 : 개인사정으로 퇴사1990.4.5 : 위 회사에 재입사 후 근무1993.5.14 : 위 상병의 악화로 인해 산재지정병원에 입원치료1993.7.19 : 최초 요양신청서 제출위와 같은 경우 산재보험법 제9조의 3 요양급여, 동 법 제30조 규정과 관련하여 소멸시효의 완성여부를 질의함.(양산지방노동사무소장)

회신내용

산재보험법상 소멸시효 제도는 사실상태의 장기간 방치에 따른 증거보전의 곤란을 구제하고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동 법상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당해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이며,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재해가 발생하여 요양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 다음날로 부터 그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할 것인 바,
위 피재근로자가 요양급여를 청구함에 있어 법률상의 장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3년이 경과되도록 이를 행하지 않았다면 요양급여 청구권은 산재보험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됨.

산재보험관련

산재기준 (302)	배상·보상급여 (333)	보험적용대상 및 가입자 (88)
산재보험 성립·소멸 (21)	산재보험 사업분류 (46)	보험료 및 보험요율 (37)
가산금·연체금 (24)	보험급여 및 급여기준 (12)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502	이사 겸 공장장의 근로자 여부	재보 - 68607-223	618

501	의료보험조합의 구상금 청구에 대한 지급여부	재보 - 32550-8838	519

500	응급치료비의 사업주 청구 가능 여부	보상 - 1458.	519

499	읍。면사무소의 특수인부가 근로자인지의 여부	보상 - 1458.	539

498	유족보상급여 지급후 임금소급인상 협약이 체결된 경우 평균임금 개정 여부	보상 - 32540-14426	515

497	유급 휴일날 첫 출근한 재해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재보 - 68607-520	531

496	운전수와 조수간에 체결된 묵시적 근로계약이 있을 때 보상 대상여부	보상 - 821-11973	463

495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에 따른 보험급여 소급 지급	보상 - 1458.	577

	요양급여 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점	재보 - 68660-804	477

493	요양 후 당초 질병이 재발되었을 때 평균임금 산정	보상 - 13339	502

492	외국인 산업연수생이 산재보험보호대상 근로자인지 여부	산재 - 68607-434	514

491	연차수당의 평균임금 산입방법	재보 - 01254-161	519

490	연。월차 유급 휴가수당의 평균 임금산입방법	법무 - 7878	806

489	여객자동차 운수회사의 지입차주의 위치	보상 -	439

488	업무상 재해자가 의료보험으로 치료시 산재보험급여 지급여부	보상 - 1458.	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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