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사 소속 근로자가 재직 중 '85.5.18과 '83.2.10 두 차례에 걸쳐 재해를 당하였으나 이것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아 노동부지방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지만 지방사무소의 조사결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 요양 불승인 처분을 받게 되자('83.12.3) 이의를 제기, 산업재해 보상보험업무 및 심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보험급여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여 '83.3.6자 귀부 산재심사관으로부터 제2차 발생된 ('83.2.10)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원 처분처의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 결정을 ('84.3.' 6) 받고 '84 .4.9부로 요양이 개시되어 통원치료를 받고 있지만, 산재심사관의 심사결정에 따른 요양개시 이전의 보험급여 청구 지급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회사는 피재근로자가 재해발생이후 무단 결근케 되자 사규에 의하여 '83.6.자 징계면직 조치함과 동시에 해고수당을 지급하였음)
가. 피재근로자는 업무상재해가 발생된 1983.2.10부터 산재심사관의 심사 결정으로 요양이 개시된 '84.4.9 까지의 보험급여(휴업급여, 요양급여)를 지방사무소에 청구하였지만 지방사무소에서는 상기기간 중 요양사실이 입증된 기간에 한해서만 당해 보험급여를 지급하겠다고 하는 바,
요양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기간동안의 보험급여 청구에 대한 지급여부, 단, 피재근로자는 '83.2.24 ∼'83.3.22까지(27일)만 의료기관에서 치료 받은 사실밖에는 없으며 나머지 기간은 자가치료하였다 함.
나. 피재근로자는 지방사무소에서 요양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해서만 보험급여를 지급하겠다고 하자 회사를 상대로 하여 '83.2.10∼84.4.9 까지의 휴업급여 지급을 요구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회사의 지급의무 여부.
다. 만약 요청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기간동안만 보험급여를 지급한다 할지라도 휴업급여 만큼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재해발생일('83.3.10)이후부터 소급적용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지(○○탄좌개발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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