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월차 유급 휴가수당은 지급 받은 때만의 임금으로 일시에 전액산입할 것이 아니고 당해년도 근로월별로 분해 산입하여야 한다.
(이유) 근기법 제18조 및 동 법 제19조 제1항에 의하면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고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입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예컨대 퇴직 등) 이전 3개월간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일부로서 위 임금총애게 산입되는 년, 월차 수당은 근로자가 동 법 제47조에 의하여 그에게 부여한 년, 월차 유급휴가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그 기간 중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년차 유급휴가는 그 성질상 1년을 단위로 하여 그 1년간에 걸치는 것이고 월차 유급휴가도근기법 제47조 제2항에 의하여 1년간에 한하여 적치하여 사용하거나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성질이 년차 유급휴가와 동일한 형태에 이르는 것으로서 (월차 유급휴가는 월1일자로서 적치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 건 사안과 같은 경우가 발생하지 않음)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1년중에 어느 때라도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할 수 있으며 따라서 그 휴가중 근로한 대가로 지급되는 년, 월차 수당이 편의상 일시에 지급되는 수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휴가가 부여된 그해 1년분으로서의 의의를 잃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그지급시기에 관계됨이 없이 위 년, 월차 수당이 평균임금 산정에 균등히 반영되게 함이 보다 더 근로자의 임금을 보호하는 것이 될 것이고 (본건의 경우 및 직전 3개월내에 년, 월차 유급휴가가 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그 이전에 지급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됨) 법 제19조 제1항의 법의에도 합치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 년, 월차 유급휴가 근로수당은 지급받은 때만의 임금으로 전액 산입하는 것이 아니고 당해년도 근로월별로 분해 산입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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