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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외국인 산업연수생이 산재보험보호대상 근로자인지 여부
문서구분	산재 - 68607-434	회신일자	1997.05.17

질의내용

1. 당사는 중기업 규모의 전문건설과 건축자재를 생산하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97년부터 극심한 인력난으로 부득이 외국연수생을 제조생산활동에 투입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 되어, 중국 교포와 필리핀인을 산업연수생으로 배정 또는 직접투자에 의한 연수생을 받아 생산활동에 투입하고 정부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의거 허가되었습니다.
2. 현재 법적 연수기간 1년-2년간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에 피보험자로 가입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질의하고자 하오니 조속한 회신을 주시기 바랍니다. ('97. 5. 9, 한은기업주식회사)

회신내용

1)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3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에 해당하며 다만, 고용보험 적용범위(대상사업장)을 결정하기 위한 상시근로자수에 판단에 있어서는 연수과정에서 현장연수의 특성상 사실상의 노무를 제공하고 임금.수당등 여하한 명칭으로든지 근로의 대상을 지급 받고 있는 경우에는 연수생을 포함하여 상시근로자수를 판단합니다.
2) 또한 출입국관리법 제18조에 의하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니 아니한 외국인은 국내취업을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업목적이 아닌 기술습득등을 연수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국내에서 적법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는 산재보험의 적용을 제외합니다.

3) 다만, 법무부훈령 제304호('94.9.14)"외국인산업연수사증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 추천하는 연수생의 경우에는 현장연수의 특성상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댓가로 임름을 지급 받고 있으므로 노동부예규 제258호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지침"에 의거 "95.3.1 부터 이 지침이 정하는 한도내에서 근로자로서 권리를 갖게됨에 따라 산재보험을 적용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재보험관련

산재기준 (302)	배상·보상급여 (333)	보험적용대상 및 가입자 (88)
산재보험 성립·소멸 (21)	산재보험 사업분류 (46)	보험료 및 보험요율 (37)
가산금·연체금 (24)	보험급여 및 급여기준 (12)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502	이사 겸 공장장의 근로자 여부	재보 - 68607-223	618

501	의료보험조합의 구상금 청구에 대한 지급여부	재보 - 32550-8838	518

500	응급치료비의 사업주 청구 가능 여부	보상 - 1458.	519

499	읍。면사무소의 특수인부가 근로자인지의 여부	보상 - 1458.	539

498	유족보상급여 지급후 임금소급인상 협약이 체결된 경우 평균임금 개정 여부	보상 - 32540-14426	515

497	유급 휴일날 첫 출근한 재해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재보 - 68607-520	531

496	운전수와 조수간에 체결된 묵시적 근로계약이 있을 때 보상 대상여부	보상 - 821-11973	462

495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에 따른 보험급여 소급 지급	보상 - 1458.	577

494	요양급여 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점	재보 - 68660-804	476

493	요양 후 당초 질병이 재발되었을 때 평균임금 산정	보상 - 13339	502

	외국인 산업연수생이 산재보험보호대상 근로자인지 여부	산재 - 68607-434	514

491	연차수당의 평균임금 산입방법	재보 - 01254-161	519

490	연。월차 유급 휴가수당의 평균 임금산입방법	법무 - 7878	806

489	여객자동차 운수회사의 지입차주의 위치	보상 -	438

488	업무상 재해자가 의료보험으로 치료시 산재보험급여 지급여부	보상 - 1458.	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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