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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유족보상급여 지급후 임금소급인상 협약이 체결된 경우 평균임금 개정 여부
문서구분	보상 - 32540-14426	회신일자	1986.09.02

질의내용

1. 대한석탄공사 ○○광업소 소속 근로자 갑은 진폐환자로 요양 중 '86.4.27 사망하여 '86.5.20 수급권자에게 유족보상 일시금 및 장의비가 지급된 사실이 있는 바,
위 사업장이 '86.5.7 노사협정에 의하여 '86.1.1로 소급하여 임금을 인상하기로 결정하였다는 이유로 갑의 명의로 '86.8.11 평균임금 개정신청서가 제출되어 다음 사항을 질의함.

가. 사망후에 제출된 사망근로자의 신청행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사망근로자의 신청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면 수급권자의 명의로 평균임금개정신처잉 가능한지 여부.

다. 임금인상의 적용시점을 86.1.1 이나 인상결정일자가 사망한 후인데도 평균임금을 개정해 줄 수 있는지 여부.

라. 위의 경우 통상임금 변동율이 5%미만인 경우 평균임금을 정정하여 그 차액 보험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광주지방사무소장)

회신내용

1. 재해보상은 보험지급사유 발생시에 근로자의 현실적 임금 또는 개정된 임금의 범위내에서 보상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보험지급사유 발생후 임금수준이 소급 인상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보험금에 영향을 주지 아니함.
2. 급여신청은 수급권자 명의로 되어야 하며, 5% 미만 통상임금 변동율이 있는 경우 평균임금의 개정 필요없음.

산재보험관련

산재기준 (302)	배상·보상급여 (333)	보험적용대상 및 가입자 (88)
산재보험 성립·소멸 (21)	산재보험 사업분류 (46)	보험료 및 보험요율 (37)
가산금·연체금 (24)	보험급여 및 급여기준 (12)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502	이사 겸 공장장의 근로자 여부	재보 - 68607-223	617

501	의료보험조합의 구상금 청구에 대한 지급여부	재보 - 32550-8838	518

500	응급치료비의 사업주 청구 가능 여부	보상 - 1458.	519

499	읍。면사무소의 특수인부가 근로자인지의 여부	보상 - 1458.	539

	유족보상급여 지급후 임금소급인상 협약이 체결된 경우 평균임금 개정 여부	보상 - 32540-14426	515

497	유급 휴일날 첫 출근한 재해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재보 - 68607-520	531

496	운전수와 조수간에 체결된 묵시적 근로계약이 있을 때 보상 대상여부	보상 - 821-11973	462

495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에 따른 보험급여 소급 지급	보상 - 1458.	576

494	요양급여 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점	재보 - 68660-804	476

493	요양 후 당초 질병이 재발되었을 때 평균임금 산정	보상 - 13339	501

492	외국인 산업연수생이 산재보험보호대상 근로자인지 여부	산재 - 68607-434	513

491	연차수당의 평균임금 산입방법	재보 - 01254-161	519

490	연。월차 유급 휴가수당의 평균 임금산입방법	법무 - 7878	806

489	여객자동차 운수회사의 지입차주의 위치	보상 -	438

488	업무상 재해자가 의료보험으로 치료시 산재보험급여 지급여부	보상 - 1458.	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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