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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제목 |
급성 B형간염의 업무상 질병여부 |
| 문서구분 |
보상 - 1458.7-4991 |
회신일자 |
1983.02.25 |
| 질의내용 |
1. 발병경위 : ㅇㅇ건설주식회사 소속 배관공 갑은 1982.4.12일경 업무상재해(좌족부 좌멸창 및 족관절 개방성 탈구, 좌경골 내측과 개방성 복잡골절)를 입고 인성병원에서 1982.4.12∼1982.11.12기간 입원요양 하던중 1982.11.3 간염이 확인되었고, 그후 성남병원에서 진단결과 급성 B형간염으로 판명되었음.
2. 담당의사 소견
가. 급성간염의 전염경로는 경구간염(음식물, 식기등)과 혈청성 간염(주사기, 수혈등)이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피해자는 재원기간중 수혈한 사실이 없다 함.
나. 피재자는 1982.4.17 입원초기 간기능 검사시 정상이었으나 1982.11.3 간기능 검사에서 간염 소견이 나타나 치료기간중 감염되지 않았나 사료된다 함.
다. 건강한 사람은 간염에 감염되어도 자연 치유되고 있으며, 상식적으로는 급성간염 감염이 좌족관절수상과는 무관하다고 할 수 있으나, 피해자는 1982.4.12 좌족관절 유합술 등 치료기간중 2회의 수술을 받아 그리 건강한 상태라 할 수 없는 환자였으며 감염이 성립되었다고 가정할 수도 있으며 좌족관절 수상과 전혀 무관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함.
3. 자문의사 소견
가. 좌족부 좌멸창 및 족관절 개방성 탈구, 좌경골 내측과 개방성 복잡골절에 의한 방병증으로 급성B형간염이 병발하는 경우는 없어 금번 수상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하나,
나. 일상생활에서도 간염에 감염될 수 있고 특히 병원에서는 여러 병원체가 많으며 전신건강 상태가 쇠약한 환자는 이러한 병원체에 쉽게 감염될 수있는데 이를 병원감염이라 하며 2차적인 요인으로 감염이 가능하다는 의견임.
4. 질의: 위와 같이 입원초기 간기능 검사상 정상이었던 피재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상 2회의 수술을 받아 쇄약해짐으로써 입원요양기간중 병원에서 B형간염에 전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갑설): B형간염은 피재자의 업무와 관련없는 전염성 질환이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4조에도 피재자의 업무와 관련된 업무상 질병으로 명시된바 없으므로 업무외 질병이다.
(을설): B형간염이 피재자의 업무와 직접 관련은 없으나 업무상 요양중 병원에서 감염되었으므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4조 제33호에 포괄되는 업무상 질병이다.(춘천지방사무소장) |
| 회신내용 |
.1. B형 간염의 전염경로는 오염된 주사바늘, 주사기˙핀셋, 문신기구등에 의하여 전파될 수 있는 질환으로서 잠복기간이 50일에서 180일 사이라는 것이 의학적 소견이므로 주치의의 소견에 따라 치료중 감염된 것이 확실하다면 의학적 소견에 따라 조치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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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험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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