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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골절환자가 요양중 간염 등 추가된 상병치료가 선행되어야 할 경우 요양범위
문서구분	보상 - 1458.	회신일자	1984.07.31

질의내용

업무상 재해로 좌측 경골 및 비골 분쇄골절로 의원급의 지정의료기관에서 입원요양하였으나 골융합 징후가 희박하여 관혈적 수술 및 골이식수술이 요하여 종합병원으로 전원조치 후 종합병리검사를 한 바,
간염 및 영양불량이라는 상병이 추가되어 추가된 상병을 치료하지 않고는 당초 상병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어 요양 범위에 대하여 양론이 있어 질의함.(간염은 발병일이 미상이며 영양상태는 최초의료기관에 확인한 바 초진시 영양불량 상태는 아니었다고 함)

(갑설): 추가상병명인 간염 및 영양불량은 최초의 상병과 연관성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를 전혀 발견할 수 없으므로 요양범위에 포함될수 없다는 설

(을설): 간염 및 영양불량이 최초 상병명과 연관성이 없다고 하나 동 상병을 치료하지 않고서는 최초 상병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최초 상병이 치유될 때까지 요양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설(제주지방사무소장)

회신내용

경골 및 비골 분쇄골절 환자가 요양 중 간염 및 영양불량이라는 상병이 추가되어 추가상병을 치료하지 않고는 당초 상병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 간염 및 영양불량이 치료 중 추가된 것이 사실이라면,
추가상병이 치료가 기대되고 또한 업무상 상병이 치유가 예상되는 범위안에서 동시 치료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재보험관련

산재기준 (302)	배상·보상급여 (333)	보험적용대상 및 가입자 (88)
산재보험 성립·소멸 (21)	산재보험 사업분류 (46)	보험료 및 보험요율 (37)
가산금·연체금 (24)	보험급여 및 급여기준 (12)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168	급성 각결막염의 업무상 질병여부	보상 - 1458.7-375	492

167	급성 B형간염의 업무상 질병여부	보상 - 1458.7-4991	627

166	국외요양에 대한 요양비 지급업무 처리규정	재보 - 32550-6393	465

165	관상 동맥 폐쇄증	관리 - 12266	482

	골절환자가 요양중 간염 등 추가된 상병치료가 선행되어야 할 경우 요양범위	보상 - 1458.	518

163	고혈압증 기존질환자의 업무수행중 원인미상 사망재해	재보 - 32554-5613	489

162	고혈압, 심부전증, 뇌출혈등 업무상질병 인정여부	보상 - 8372	493

161	고관절 전치환술 시행후 전치환금속의 이완으로 인한 재요양	재보 - 32540-1207	453

160	경피적 자동수핵제거술(Nucleotom)의 산재보험급여 인정여부	재보 - 01254-12555,	401

159	격리병실 사용에 대한 승인	보상 - 32540-18634,	760

158	개호인의 침대사용료 지급여부	보상 - 1458.	474

157	개호료 지급	보상 - 1455.	543

156	강풍으로 인한 안면 신경마비의 업무상 여부	보상 - 1458.7-12750	518

155	간호한 사람의 개호료 청구권 유무	보상 - 1458.	501

154	가족의 철야개호시 가산금 지급	재보 - 32546-4418	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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